공수처가 벌인 판을 울며 수습해야 하는 검찰
판은 공수처가 벌이고 수습은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 어떤 축구팀에 감독이 부임 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감독에게 독특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전 감독이 구성해 놓은 선수로 시합을 이기라는 것이다. 선수 구성과 포지션, 전략도 모두 이미 떠난 감독의 것…
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현장취재> 비명계, 움직이나?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심포지엄에 모인 이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위기 상황에서 비명계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행사가 열렸다. 1월 23일 오후 2시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의 창립행사 겸 심포지엄이 그것. <일곱번째나라LAB> 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철…
전병헌,"윤석열 총장 반대한 이는 정세균·이낙연 뿐"
새민주 전병헌 대표가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창 추천 비하인드 스토리와 계엄 이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순서를 바꿨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표 끝내 은행장 소집해 군기 잡았다
이재명, 은행장 소집하며 ‘대통령 흉내’ 논란 민주당 원로들이 “점령군처럼 보이지 말라”며 자중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
전병헌, '지연된 정의는 불의, 대장동 재판 분리하라' 서초동 법원서 호소
21일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진행중인 서초동 법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미 공판이 끝난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분리할 것을 촉구 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365일 안에 3심까지 끝내야 하는 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국가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 했다. 추징금 1억6천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
전병헌, "이재명 최근 4회 재판중 1번만 제대로 참석"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후 이제는 재판 지연의 달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례"라며 "사법부가 재판 지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세상 어떤 사람…
경찰,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착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가닥…내일 상정은 유보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최 권한대핵 측은 "최 권한대행…
사람이 아닌 가치를 보자
공수처의 정치질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썼더니 내가 윤석열을 편든다고 여기는 반응이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다. 그런데 난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누구를 편들고 따를 만큼 겸손한 사람이 못된다. 유일하게 내 어머니 외에…
정당 지지율 골든크로스? 양당의 야무진 착각
<착각 1> :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최근 당 지지율이 급상승해 민주당을 앞선데 대한 지도부의 모두 발언이다. “우리를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호흡 맞추자.”…
체포는 체포요 구속은 구속이다. 윤석열 구속 만만치 않은 이유
체포 되었으니 구속도 당연? 윤석열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보면, 체포가 되었으니 구속도 될거라거나, 체포적부심이 기각 되었으니 끝난 게임이라는 등의 논리다. 결론을 떠나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추측은 사안 판단…
[전승민 칼럼]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정치인이 검증을 받는 때는 언제일까? 바로 대선 주자 1위로 자리 잡을 때다. 그 외에는 기사에 이름 한 줄 나기도 어렵고 이름이 난다고 하더라도 뭘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오죽하면 정치인은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보다 무관심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한국갤럽, NBS 모두 여야 역전... 계엄 전 구도로
한국갤럽 여야 첫 역전 : 국힘 39% 민주 36%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
尹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19일 오전 예상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쇼쇼쇼
사람은 시각의 동물이다. 뉴스에서는 윤석열의 유치장소인 서울구치소를 비추며 극적 멘트를 더하기 바쁘다. 이곳에 수감 되었던 유력 정치인들과 비교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이곳에 수감 되었다며 ‘범털’이라는 교도소 은어를 설명하는 친절까지 더한다. 뉴스는…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
윤석열은 왜 손해가 뻔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나
체포적부심? 처음 보는 제도인데? 필자는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영장체포가 정치쇼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영장체포는 48시간짜리 망신을 주려는 의도 이외에 수사상 실익이 없다. 신속한 단죄를 위해서는 체포영장 진행할 시간과 노력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 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공수처 "윤대통령 추가조사 필요…오후 2시 기다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며 "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국힘 35%·민주 33%…이재명 28%·김문수 13%[NBS 조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
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학설상 논란 있어…尹영장 적법성 다툼 추후 본안 재판서 판단할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
공수처 체포쇼 제 2막
공수처의 체포쇼 제1막이 내렸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긴급체포’에 익숙한 국민들로서는 상황과 요건이 다른 ‘영장체포’의 현장을 보면서 극적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체포가 마치 수사의 결과물, 피의자에 대한 단죄를 내린 것 같은 착시에 빠질지…
헌재는 왜 급한 문제는 다 피해갈까?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유혈사태만은 피하겠다며 체포에 응하며 체포정국은 일단락 되었다. 체포 이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속보] 尹대통령, 공수처 후문으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
[르포] 과격친북학생을 만드는 대진연, 자아비판에서 공동생계책임까지
안 봐도 대진연 이달 10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덕수를 지지한 미국은 사죄하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에 연행 된 대학생들이 있었다. 주어를 읽지 않아도 ‘아, 대진연 학생들이구나’하고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첨예한 정치 상황이 있을 때마다 NL 진영…
김성훈 변호사, '민주 파출소' 내란선동 피고발자 무료 상담 선언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으로 부터 무차별 고발을 당한 민주당원들에게 무료 상담을 했었던 김성훈 변호사가 최근 소위 '민주 파출소'로부터 내란선동으로 고발 당한 이들에게 무료 상담을 지원하겠다며 나섰다. 김 변호사는 "수…
윤석열 체포, 공권력의 옷을 입은 정치쇼
보통 사람들은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잘 모른다. 수사상 구속과 처벌로서의 수감의 차이, 구인과 구속의 차이도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냥 수사기관에 잡혀 가는 그림으로 인식할 뿐이다. 이 간극이 바로 정치적 쇼가 벌어지는 무대이다. 최근에는 이…
이낙연, "점령군과 내란부역자들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11일 새미래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울산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울산시당 창당대회는 이낙연 전 총리 및 전병헌 당 대표와 중앙당, 시도당 지도부와 당원들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현…
전병헌, "민주당, 이재명 아부하느라 나훈아 5.18 엄니까지 팔아먹나"
새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13일 나훈아의 고별무대 발언에 발끈한 민주당을 향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훈아 씨의 말이 그들의 아픈 부분을 찌르긴 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나훈아 씨의 발언이 일반 국민의 상식적 생각…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VS 이준석 "망상 버려라" ...개혁신당 내홍 정점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더 못견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2일 이준석 의원을 향해 "상왕정치"라고 비판하자 이준석 의원이 "망상을 버리라"고 즉각 반박하는 등 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과거 언행을 들추며 서로를 비난하는…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균열' 정황 곳곳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경호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방어전을 지휘할…
與따로 野따로, '내란 특검법' 처리
野,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되 외환죄 포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참사 원인규명도 안됐는데 460억 추모공원 논란
무안공항 460억원 추모공원 논란 무안공항 인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이 발표되자 논란이 뜨겁다.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발표와 불명확한 예산 계획…
국힘 전략특위 "계엄고름 짜내야...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성격일 뿐"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당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위 목표는 분명하다. 첫째 계엄이다. 내부의 고름을 아프지만 짜…
김용현 측의 충격적 현실인식 "포고령 1호 여전히 유효…검사들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아직도 포고령 1호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 충격을 준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민주,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국힘 김민전 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
"한국갤럽, 너마저" - 국힘 34% VS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회복
여론지형은 비상계엄 이전으로 복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이낙연 전 총리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조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무안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전 총리는 1월 9일 오전 무안공항을 찾아 분향소에 조문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다음은 이 전 총리의 페이스북 전문. 무안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용히 조문했습니다…
[특별기고] 꼬여가는 탄핵정국에 던지는 10가지 질문
현재 정치 상황을 둘러싼 기괴한 주장과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더니 대체 왜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까 봐 철조망으로 가리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의 공범 의원들…그래도 의원 될 수 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발대식 인사말에서 그는 " 국민의힘 압도적 다수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여전히 방조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與, '국수본 메신저' 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법원 내통까지 의심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에서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 민주…
박정훈 수사단장 1심 무죄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중…
국힘 이탈표 상승.. 특검법은 여야 절충안 찾는 새 국면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에도 불구 아슬아슬한 표 차이가 나온 가운데 수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
민주당 이상식, 경찰과 尹 체포작전 내통 페북에 충격적 자백
경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자기 스스로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랑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야당이 '메신저'까지 두고 연락체계를 갖추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7일…
민주당, 崔대행 직무유기 고발…"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
尹 체포쇼, 다들 흥분한 딱 그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공수처는 대체 대통령 관저에는 왜 진입했고 경호처는 왜 막는걸까? 알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각자 충분히 흥분하며 각자의 정치적 옳음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느낀 시간이었을테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체포는 왜 하는걸까? 다들 너무나 잘…
전병헌, 공수처의 尹 체포 절차, 과정, 논리 모두 어설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급할수록 정도(正道)를 지키라' 일갈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굴함을 알리기 위한 연극'이 목적이라면…
공수처 사상초유의 현직대통령 체포 언제 감행하나
공수처 사상초유의 현직대통령 체포 언제 감행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확인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
崔대행, 정부 시무식…"국정 조기 안정 위해 전심전력 다해야"
崔대행, 정부 시무식…"국정 조기 안정 위해 전심전력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
최상목 헌법재판관 2인 임명, 2달 전 전병헌 주장이 적중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계선, 조한창 2인 임명 후 마은혁 후보는 보류한 가운데,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촉이 다시 한 번 적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표는 두 달 반 전인 10월 14일에 최고위에서 " 여야가 우선 각…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
이준석, 안철수에 러브콜... 2주 전엔 한동훈에게 러브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보수 진영 대권 후보들인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중 한명과 연대한다면 안 의원과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TV 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만약 21대 대선이 내년 3월 31일 이후 열릴 경…
여야 원로들 "尹탄핵심판 기간 동안 개헌 마무리해야"
여야 정치 원로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
권영세 "최상목 지위 유동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현재의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 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법치주…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헌정사상 최초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
민주,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
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의 체포·구금 명령은 위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