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로 보도참사를 일으킨 MBC
무안참사로 보도참사를 일으킨 MBC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언론들의 과잉취재로 유가족들이 극심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MBC는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는 화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뉴스 보도에서 폭발 장면을…
무안참사로 보도참사를 일으킨 MBC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언론들의 과잉취재로 유가족들이 극심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MBC는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는 화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뉴스 보도에서 폭발 장면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KBS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게시돼 한참 논란이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다시 보이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9일 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앞…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무안공항에서 기자들을 내쫓는 일이다. 참사 피해자들의 대기 공간과 당국의 브리핑 공간을 시급히 분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MBC는 전원 구출 오보를 냈고, JTBC는 구출된 학생에게 친구들이 죽은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한 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풍자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 부치 &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헌재에서 멈출 가능성 제기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새미래민주당에 대한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부 일부 무당유튜버들로 부터 시작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가짜뉴스는 최근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새롭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 과반수로 탄핵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
원/달러 환율은 27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0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8.3을 넘어선 뒤 오름폭을 축소하며 지난주보다 약간 내린 108.1 수준을 유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
국민의힘이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음에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의원 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그 직위는 '총리'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의결한 것을 꼽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벌써부터 민주당에 줄서는 선관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는 민주당 측에서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
한덕수 대행 탄핵의 조건 :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마지노선을 ‘27일 오전’으로 잡았다. 27일 오전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미래민주당 지지율 3.7% 기록 개혁신당 제치고 야권 3위 기록 새민주당의 돌풍이 계속 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미래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이 25일 SNS를 통해 친명 진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전문을 소개해본다. <개딸들의 바보짓이 활개를 쳐도 이낙연 총리께서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퍼져야 할 시절임에도 세상은 너무나…
윤 대통령, 공수처·검찰·경찰 수사 요구에 잇따라 불응…체포영장 청구는 미지수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
헌정회,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제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헌정회도 개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의 딜레마 : 다양한 인사는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기 싫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당히 골치 아픈 자리에 앉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 그렇다 쳐도 본인을 향한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싶을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독점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일 압박하며,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
한미 양국이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던 외교·안보 관련 일정들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공조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이 지난달부터 연기되었던 외교·안보 관…
시사평론가 유창선(劉昌宣)씨가 22일 오전 11시46분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4세. 고인은 연세대 사회학과(79학번)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여야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20%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9.7%, 더불어…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이례적인 미 국무부의 이재명에 대한 경고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 의식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이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몇 달간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과감하고 단호한 리더십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 의장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스스로 담장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한 이후 당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 대표는 김 전 사무총장이 일부 사무처 직원들과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당헌·당규 수정안을 논의 했다면서 "사무총장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폴리티코의 분석 “ 한·미·일 외교 연속성 위협” 미국 정치외교매체 폴리티코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윤…
[속보] 이화영 항소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민주당,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주도해 처리한 쟁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이…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9일 ‘혁신과 개헌’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낡은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번 선언문에서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
백광현 등 민주당원 2인은 소송비용을 내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백광현 씨 등 전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에 소송 비용 2백여 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SBS 단독이 있은 이후, 백광현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팩트파인딩] 대통령 구속되면 조기 대선 치러지나?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직무가 중단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적 해석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오세훈 서울시장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 수용 못하는 국민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13일 국회 과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어준 씨의 '암살조' 주장은 민주당에서도 ‘용도폐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씨의 주장은 ‘일부 확인된 사실에 상당한 허구를 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무기와 군복 등 설정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같은 날 대통령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으로서의 법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군통수권와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에…
지난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김어준 씨의 '암살조' 주장은 민주당에서도 ‘용도폐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내부 문건 에 따르면 김 씨의 주장은 ‘일부 확인된 사실에 상당한 허구를 더한 것으…
여야가 17일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 권한을 행사가 가능한지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과…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재판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새민주당 당원 대상 특강에 나섰다. 12월 15일 일요일, 새미래민주당 인문정치아카데미 제7강의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총리는 ‘복합위기, 국운 쇠락하는가?’ 를 주제로 국제정세에 따른 대한민국의 변화와 위기 극복 방법을 제안했다.…
김어준에 이어 김병주 의원도 '한동훈 사살설은 사실일 것'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사태 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C…
공조본, 한남관저 도착…윤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공석 세 자리가 채워지면서 헌재가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의 사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장덕천, "윤석열-박성재 탄핵소추안 모순…민주당의 조급함이 부른 오류" 지적 장덕천 새미래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다 큰 오류를 범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각각 메시지를 내며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두 인사는 이번 탄핵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이후의 국가 재건과 정치 개혁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