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 민주당 장외집회에 파란옷이 빠진 진짜 진짜 이유_진짜
파랗게 물들이지 마라 민주당 하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긍지와 애당심을 고취하는 자랑스러운 색깔입니다. 그런데 파란 옷을 입지 마라? 한 언론의 보도로 이번 네 번째 장외집회에서 파란 옷을 입지 말라는 지도부의 자제령 이 꽤 시끄럽…
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금투세 폐지 반대? 과녁을 잘못 찾은 로빈훗
'정의로운' 금융투자소득세를 즉시 시행하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부자를 응징하고 서민을 구제하겠다"는 단순한 프레임을 내세운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의의 화살을 쏴 부자의 곳간을 털어 서민을 구제하는 로빈훗…
이재명 부부 복집에서 '야생 멧돼지 간담회' 명목으로 음식구입
업무추진비 내역 비서실장을 통해 이재명이 보고받았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관용차 제네시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통해 업무추…
(속보) 이재명 선거법위반 징역형 항소
(속보) 이재명 선거법위반 징역형 항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 신학림 보석 허가
김만배와 신학림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 2분만에 끝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 2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65)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또다시 재판 지연… 이화영 위증 문 씨 이번엔 '복사할 시간' 요구
다음은 교정된 기사입니다: 또다시 재판 지연… 이번엔 '복사할 시간'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문 모씨의 재판이 지연되고 말았다. 문 씨 측이 ‘자료 복사할 시…
尹대통령 지지율, 8%p 오른 27%…[NBS 조사]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0% 후반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
[단독] '김인섭' 재판 증거 누락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절반의 승리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선고에 있어서는 최선의 승리에 가깝지만 검찰의 공소에는 절반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첫번째 재판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해 1심 선고를 총선 이후로 후퇴시킨 강규태 판사다. 그는 법복을 벗으면서까지 이재명 선거…
검찰, 김혜경 1심 판결에 맞항소 "양형 부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법원이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
[해설] 김인섭 알선수재 + 국토부 협박 = 이재명 백현동 배임
김인섭 알선수재와 이재명 선거법 판결문이 곧 이재명 백현동 배임 판결문 올해 2월 13일, 김인섭의 백현동 알선수재 2심 선고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량 그대로 5년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두 판…
벼랑 끝 민주당, 검사 탄핵 또 추진한다
민주당 검사 탄핵 또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이 결국 검사 탄핵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빠르면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사설] 배임도 선거법도 뜯어고치자는 이재명
이 대표는 15일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 입맛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겠다며 배임 얘기를 꺼내놨다. "기업 경영에서 걱정하는 검찰 수사와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지적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與 '재판지연방지' TF 출범
국민의힘이 '재판지연방지TF'를 띄웠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하고 재판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구하기 위한 TF로 보인다.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
‘김대중길’이 새로 열렸다
20일 오전 9시 40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열린 명예도로 '김대중길' 명명식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다. 행사에는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재 김…
[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②] 골프발언 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17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며 판결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했다. 그중 판결문의 '골프발언'에 대하여 반론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①] 증언감정법 편
국감에서의 증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중 '국토부 협박'건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이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
이재명의 공짜인생
예전 2011년 쯤 김어준이 자주 써먹던 레파토리 하나. 90년대 후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간 이명박이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해 애쓰던 시절. 그는 사무실 부근의 보신탕집을 단골 삼아 수행비서, 변호사, 측…
[김변칼럼] 위증교사에서 중형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모양새다. 심지어 ‘법정구속’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회자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통해 기대감의 상한이 없어진 분위기다. 좋은 일이다. 다만 조금 더 근거 있게 이 상황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는 위…
이재명, 재판중 - 기소임박 - 수사 중인 혐의 종합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소 완료 되었거나…
전병헌, " 25일 위증교사 선고 재판 생중계 해야"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또 다시 25일 위증교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19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1심 재판부에대한 조롱과 비난과 겁박이 계속되고 선을 넘고 있다'며 대형 장외집회를 반복하며 재판부에 대해…
[2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배소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 이재명 1억 653만원 배임혐의 기소
검찰, 이재명 1억 653만원 배임혐의 기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검찰, 이화영 측근 신명섭 전 평화국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명섭 전 국장은 이화영 전 평…
전병헌, "3대가 독립운동을 한 오희옥 애국지사 자랑스러워"
오희옥 애국지사가 98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전병헌 대표는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 지사님 집안은 3대가 독립운동을 해 오셨다는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소회를 전했다. 전병헌 대표는 17대 초선의…
페미 갈라치기 하려다 진중권에 망신당한 이준석
14일 국회 본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與김기현, "이재명 당차원 법률 지원 시 공금횡령 고발할 것"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응과 변호인단 구성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당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사적…
장덕천이 말하는 이재명 관련자 10연속 유죄, 어떤 사건들일까?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주변인들에 대한 10번째 유죄'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사법리스크 문제에 특히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변호사 출신 장 전 시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유죄를 포함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진짜 법정구속이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이 대…
최민희의 살벌한 경고 '비명이 움직이면 내가 죽인다'
최민희 '비명이 움직이면 내가 죽인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당내 2인자가 부재한 1극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비명계의 움직임이 감지되…
[김변칼럼] 이보다 최선일 수 없는 이재명 선거법 판결
사실과 판단 김변은 일식을 즐기지 않는다. 이러한 내 취향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 주관적 정신작용의 영역이다. 계량화 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객관적 잣대로 증명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에 해당한다. 반면, 이러한 평가영역의 재…
여야 극한대립에 마비된 국가기관들
명태균, 김영선 구속과 이준석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공천개입 폭로 기자회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까지. 며칠 째 이어진 큰 뉴스들로 정치권이 분주한 와중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변…
[현장리포트] 법원 앞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 외쳤지만
지지자들, "이재명은 무죄" 절규하며 내분 검찰 외출자제 명령, 법원 자가용 출근 금지에 경찰 초긴장 했지만.... 검찰은 물론 법원, 경찰까지 긴장 속 대비 태세를 갖춘 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2년
[1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상세내용 추후 올라갑니다
김혜경 겨우 10만원 때문에 전과자? 역사학자의 궤변
김혜경 겨우 10만원 떄문에 전과자? 예상했던 그대로다.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에스엔에스에서 친이재명 유명인들의 물타기 공세가 시작됐다.…
[김성훈 칼럼] 인지와 사실의 경계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 내면의 가치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기본권이 있다. 이러한 내면의 가치는 무한한 자유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국가가 당연히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편, 우리 헌법 제37…
[속보] 이재명, 1심 선고공판 출석 - 양 진영 시위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는 이재명 구속을 연호하는 시위대와 이재명 무죄를 촉구하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다.
[이재명 선거법⑥]국토부협박 마지막 믿는 구석, 증언감정법9조
민주당, 이재명 체제 이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된 이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이 있다. 좋아진 점은 민주당의 불굴의 투지이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슈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실익이 없다…
혁신회의 '버스비 줄테니 모여라', 주진우 '불법정치자금'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강성친명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이들은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며 당원 동원을 독려해왔다. 혁신회의는 또 최근…
민주, '모여라 서초로' 이재명 1심 선고 당력 총출동 여론전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맞춰 재판부 앞 집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 중 첫 선고인…
김혜경 유죄, 재판부 모든 책임 배 씨에게 미루는 김 씨 질타
피고인 김혜경 유죄, 벌금 150만 원 선고 지난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우원식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속보] 수원지법,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피고인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후속 보도 이어집니다)
[속보] 김혜경 피고인 도착 앞둔 수원지방법원 긴장 고조
1시 40분 법정밖에 지지자 50여명이 모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전 방청권 신청을 받았다. 법정 문 밖에도 경위 10명 만약의 사태 대비. 기자들도 평소보다 많은 15명 입장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징역18개월 집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김혜경 1심 선고의 관전포인트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국회의원의 아내 등 6명의 밥값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금지)했다는…
이재명 법원압박에 오세훈 "국민 등 돌려",전병헌 "총동원령 취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1일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
이재명의 불필요한 거짓말, 역시 마성(魔性) 때문일까
십 수명의 아버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버지가 십 수가지 버전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었다. 정치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상황에 맞게 부친을 설명해 본인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각각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이런 재판지연 처음 봐" 질타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가 이재명 측의 재판지연에 대해 격노했다. 12일 수원지법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6월 이후…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
배소현 판결문으로 살펴보는 김혜경 1심 선고 유죄?
김혜경, 배소현 유죄 확정 때 이미 유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11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
[칼럼] 국민의힘版 ' 혜경궁 김씨 사태' 부러운 이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동훈 당대표와 그의 어머니, 부인, 장인, 장모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 세력을 비난해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지만, 작성자로 검색 시 특정 이름으로 검색…
이화영,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로 기소된 이재명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이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화영 측은 이달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물적분할로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소액주주의 기본 권리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자본시장이 있다고? 바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다. 우리 자본시장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에 무감각한 편이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마저 희미하다. 무엇이 주주권리 침탈 행위일까? 이해를…
검찰예산 0원, 사법부 예산 246억 ⬆, 이재명 1심에 도움될까?
국회 법사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이재명 선거법⑤] 이재명 무죄 낙관론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낙관론은 '단순화의 오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편이지만 공직선거법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
신경민, "윤대통령 사과는 가짜 사과,이재명 무죄청원 83만명은 허수"
10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신경민 전 의원이 "지금은 판사에게 나라를 구해달라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소회를 밝혔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전병헌 대표는 전병헌 대표는 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