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놀랄것 없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 박주현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5-08 09:01:15
  • 수정 2025-07-28 23:14:53
  • 사법부가 고개 숙이자 폭주하는 민주당

▲< 그래픽 : 박주현 >


오늘 아침 칼럼을 하나 썼을 때 내가 오늘 두 개의 글이나 더 작성하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계속된 민주당발 소식들은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와 정신을 미쳐 차릴 새도 없다.

삭제된 두 글자의 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행위"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 '나는 사기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경고가 회의장에 울렸지만, 개정안은 이미 의결된 뒤였다. 5월 7일, 한국 민주주의는 조용히 변곡점을 지났다.


왜 하필 지금일까?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다.


진실과 거짓의 가치가 뒤바뀐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마음껏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상대방의 진실된 비리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의 확대인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법이 누구에게는 칼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건 가치인가 정치인인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공정한 재판과 선거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서서히 무너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게 진짜 법치국가인가?'


TAG

프로필이미지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19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5-09 11:15:50

    국민들은 진짜 모르는걸까요?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걸까요?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1 0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5-08 12:53:16

    민주당이 어쩜 저지경이 됐는지..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지하를 뚫고 계속 내려가네요

    3 0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5-08 12:12:19

    어쩌다가 자랑스런 민주당이 저지경이 됐을까요? 서럽습니다.억울합니다.

    3 0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won6er2025-05-08 11:02:07

    이재명을 위해 법을 바꾸는데 다들 옹호하고 반대로 자신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달라 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이 되면 다 하실거야 하고 있죠
    미친 세상이에요

    4 0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5-08 09:31:11

    독재국가로 변하네요. 개헌연대 단일후보로 해보죠~

    3 0
    더보기
    • 삭제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심혈관] ‘파멸(វិនាសអន្តរាយ)’을 배달한 대통령, 당장 휴대폰을 빼앗아라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결국 국제 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현지어로 올린 SNS 메시지가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를 부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홍보가 다 돼서 지웠다”는 유체이탈 해명을 내놨지만, 실상은 타국 언론의 뭇매를 맞고 대사가 불려 나..
  2. [칼럼] 서민의 '단맛'까지 세금으로 뺏겠다는 가혹한 위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자”고 띄우자마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사천리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비만과 당뇨를 막기 위해 설탕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설탕세(Sugar Tax)’라고 부른.
  3. 이재명은 집 팔라는데 시아버지 유언이라 못 판다는 민주당 "국민은 파는 게 유리할 것" 협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 있어 못 판다" 버티기 "세입자 걱정돼서" 기상천외 변명까지"시아버지 유언이라서" 못 판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소.
  4. [칼럼] 권력은 고발하고, 경찰은 무혐의라 하고, 나는 쓴다 휴대전화가 울리길 기다렸다. 민주당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 통보가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봤다. 사건은 이미 지난 1월에 종결돼 있었다. ‘불송치(혐의없음)’. 피식하고 웃음...
  5. "출장 접고 와라" 이재용 팔 비틀어 받아낸 300조… 李정부의 '청구서 정치' "출장 접고 와라" 이재용 팔 비틀어 받아낸 300조… 李정부의 '청구서 정치' '실용' 가면 쓴 이재명식 관치 경제의 민낯"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당연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원팀&#.
  6. 거짓으로 쌓은 권력의 몰락 : 제프리 엡스틴의 범죄와 죽음 작은 사기꾼, 결국 희대의 범죄자가 되다 제프리 엡스틴의 도약은 1970년대 중반 뉴욕의 금융회사 베어스턴스에서 시작된다. 대학을 중퇴했던 그는 인맥을 통해 명문 사립학교 돌턴스쿨의 수학교사로 채용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학부모이자 베어스턴스 의장이었던 에이스 그린버그의 눈에 들어 월스트리트에 입성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
  7. [칼럼] 1억 성과급보다 빛난 '피자 10판'의 품격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종종 삭막하다. 연봉을 비교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배설의 공간이 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그 차가운 액정 화면 위로, 유독 온기가 느껴지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오늘 자랑 좀 할게. 나 돈 좀 쓰고 왔어’.글쓴이는 SK하이닉스 직원이다. 회사가 47...
  8.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어로 ‘공개 저격’했다가 슬그머니 삭제… 외교 결례 논란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어로 ‘공개 저격’했다가 슬그머니 삭제… 외교 결례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을 향해 크메르어(캄보디아어)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성 문의를 받고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정상 외교의 기본 프로토콜을 ..
  9. [칼럼]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 진짜 챔피언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링 위에서 상대를 마주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를 얕잡아보고 큰 주먹을 휘두를 때다. 체중을 과하게 실은 주먹은 빗나가는 순간 내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상대에게 가장 완벽한 카운터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크메르어 저격글'을 보며 나는 잘못 내지른 롱 훅(Lo...
  10. "수천억 쓴 국가 통계에 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협회, '부실 총조사' 강력 규탄 "수천억 쓴 국가 통계에 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협회, '부실 총조사' 강력 규탄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설립위 "킥보드도 있는 항목에 230만 이륜차만 쏙 빠져""응답률 핑계로 '기타' 분류는 행정 편의주의… 혈세 낭비이자 직무유기"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 사업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