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태우 6.29 흉내내며 푸틴 장기집권 갈 수 있다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 ‘정치신세계’가 9일 방송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발언 번복과 관련해 집중 분석했다. 방송은 이재명이 과거 대선 당시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약했음에도 최근 돌연 유보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과 “면죄부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당시 “임기를 1년 줄여서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2023년에도 “2024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정권교체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갑희 소장은 “유력 대선주자가 되자 말 바꾼 것”이라며, “과거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해놓고 실제로는 본인 방탄에 사용했던 이중성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특히 정계에서 제기된 이른바 ‘3+4 시나리오’에 주목했다. 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수용하는 대신 4년 중임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총 7년 집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조다. 김남훈 위원은 “이재명이 개헌 반대 프레임을 일시적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발 여론을 돌파한 뒤 갑작스레 개헌을 수용하며 3+4 구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임기 중 내각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 자리를 오고가며 푸틴처럼 수십 년 장기집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때 채팅창에서는 시청자들의 한숨이 쏟아지기도 했다.

방송은 끝으로 “과거 노태우가 6.29선언을 통해 지지 여론을 만든 1987년 사례처럼, 이재명 역시 철회한 듯하다가 극적 개헌 제안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헌 의도를 끝까지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호헌한 전두환 흉내와 6.29선언한 노태우까지 이재명은 1인 2역을 다 소화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