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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의 승리
- ▲< 그래픽 : 박주현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치가 충돌하...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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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선고…광속결론
-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5월 1일에 나온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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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자판해야 한다
-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유례가 드물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수많은 재판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재판 지연 수단을 동원하며, 여론을 무...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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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쾌속질주... 민주당은 불안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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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의 재명학] 착한 전과4범, 그런게 있을리 있나
- 정치인의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특히 법률가 출신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단순한 실수인지 패턴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네 번의 전과와 그 해명이 들...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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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일부유...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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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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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수원...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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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아니야"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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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파인딩]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나?
-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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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의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꼼수 지연 시도 멈춰라"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꼼수 지연'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표에게 "의...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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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기존 폰 사용 중단에 증거보전하라는 민주당?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 차원에서 이...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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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내산' 이은재 방울토마토가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 2014년, 이은재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2013년 8월부터 연구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약 129만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중 서울 ...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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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이재명 방탄법안이 국힘 이탈표로 뚫린다면?
- 앞서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클릭) 라는 기사를 통해 14,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이 명백히 이재명 개...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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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
-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이 대표와 전...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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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①] 증언감정법 편
- 국감에서의 증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중 '국토부 협박'건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있던 이유가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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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공짜인생
- 예전 2011년 쯤 김어준이 자주 써먹던 레파토리 하나. 90년대 후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간 이명박이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후 정치...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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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측근 신명섭 전 평화국장에 징역 3년 구형
- 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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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기현, "이재명 당차원 법률 지원 시 공금횡령 고발할 것"
-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응과 변호인단 구성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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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천이 말하는 이재명 관련자 10연속 유죄, 어떤 사건들일까?
-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주변인들에 대한 10번째 유죄'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사법리스크 문제에 특히 날카로운 통...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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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뒷덜미 잡은 손도 몰랐다? 장경태, 거짓고소 무고죄 위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 올린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성벽이, 그 자신의 거짓말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사건 당시 장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챈 손의 주인이 당초 그가 지목했던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장 의원을 수행하던 '남성 보좌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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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첫 관문' 뚫었다… 성남시 vs 대장동 일당 '자산 동결' 속도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성남시가 민사적 수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5,600억 원대 자산 동결 작전이 법원의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정영학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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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계엄 수혜 입은 괴물 독재... 내란몰이 중단해야"
새미래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계엄 수혜 입은 괴물 독재... 내란몰이 중단해야"전병헌 대표, "계엄 1년, 바뀐 것은 윤석열에서 이재명뿐"새미래민주당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괴물 독재(feat.윤석열)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병헌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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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실패했으니 무죄?"... 박수현 대변인의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김남국 문자 파동을 덮기 위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국민적 공분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김수현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해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의 2025년판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김수현 대변인 "범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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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하루살이 경제관'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시장(市場)의 신호등이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말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기업은 재고를 조절한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하고, 바위처럼 일관되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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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당 "장경태, '무고 호소인' 코스프레 멈추고 사퇴하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진실 공방'을 넘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이 장 의원을 향해 "후안무치"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5일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여성위원장(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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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무능 자백'이 가장 재미없는 뉴스가 된 나라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났다.며칠 전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가 부동산,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입으로 내뱉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승객을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배를 몰고 나온 선장이 "나 사실 운전할 줄 모른다"고 방송한 거나 다름없는 황당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광장이 뒤집어지고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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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은 떠났지만, 아무도 '끝'이라 믿지 않는 이 촌극
패션계엔 '디스트레스드 룩(Distressed Look)'이라는 장르가 있다.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찢고 문질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공장에서 막 나온 청바지에 인공적인 세월의 때를 입히면 값은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연출된 낡음'일 뿐, 진짜 역사가 담긴 빈티지는 아니다.최근 용산 대통령실을 발칵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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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 시일야방성대곡...."지식인조차 침묵해 구한말보다 암울"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병리 현상에 빠져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꺼지지 않던 양심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국을 구한말 '시일야방성통곡(是日也放聲痛哭)'의 상황에 빗대며 지식인 사회의 침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사법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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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더라면
배우 조진웅이 처음 정부행사에 참여한 것은 내 기억으론 2019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때다. 조진웅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부인사들, 유족들 앞에서 시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을 낭송했다. 이후 2021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오프닝 영상에 출연했는데 그는 김구 선생의 경교장 앞에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