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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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귀를 의심케 한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유죄추정의 원칙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같은 날 대통령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으로서의 법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군통수권와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에…
- [기고] 우리는 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는가?이런 경우를 가정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분명한 유력한 어느 정치인이 있다. 검사는 그 정치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심사한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됐음을 인정했지만, 그가 유력한 정치인임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