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위험한 줄타기, 국익을 건 도박이다

25일,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중국과 절연 안 하면 친중인가? 그렇다면 친중 하겠다." 

궤변이다.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때리고 있다. 이는 동맹국 미국이 던지는 진짜 질문을 정면으로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논점일탈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들의 요구는구체적이다.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의 수출 통제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함께 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절연'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적 위험 관리'다.   

대통령은 이처럼 복잡하고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식의 유치한 이분법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저울 양쪽에 올려놓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라고 강변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인가. 그렇다면 그런 실용주의는 당장 버려야 한다. 그것은 실용이 아니라, 70년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한미동맹을 헐값에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 착각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시대도 이미 끝났다. 20여 년 만에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넘어선 지금의 현실이 그 증거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한미동맹은 선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다.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대통령은 국익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