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례없는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2일 SNS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고 규정하며, 집권 여당의 초법적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어제(11일)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신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며 개탄했다.

“3심제를 4심제로 왜곡… 위헌 소지 다분한 법 체계 파괴”

이 고문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 신설이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라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이어 이 고문은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 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 공식 입장을 통해 "입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며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희망고문'과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차베스식 사법 장악… 대법원을 ‘친정부 기관’으로 전락시켜”

이 고문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에 비유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짚으며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소환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 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 고문의 이 같은 지적은 현재 민주당이 임기 내에 대거 늘어난 대법관 자리를 친야(親野) 성향 인사들로 채워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살하려 한다는 법조계의 우려와 궤를 같이한다.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취소는 불가… 방탄의 그림자 어른거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이 고문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法諺)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는 여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 고문은 글을 마무리하며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낙연 고문의 발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 규정한 것이다. 

12일 본인의 SNS에 올린 이낙연 상임고문의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