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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요구 돈으로 때웠다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2-03 08:33:08
  • 수정 2024-12-03 08:34:17

  •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 차관 지원 받았다 발표
  • 무기를 원했던 우크라이나 그러나 트럼프 눈치 본 한국정부
  • 무기 대신 돈으로 때운 셈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 차관 지원 받았다


한국을 방문한 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약 1396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지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차관 지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할 총리는 이날 엑스(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지원은 전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첫 번째 예산 지원으로,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초 한국과 최대 2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협정을 체결한 사실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신용등급 하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속적인 군사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3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급증했다.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지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예고한다.


차관 지원의 의미


이번 차관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금 지원으로,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예산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1억 달러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재건과 필수적인 기초 인프라 복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달라는 우크라이나 돈으로 때웠나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된 이후 살상무기나 방공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차관 지원이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간의 발언 수위와 비교해보면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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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2-03 18:58:02

    우크라이나가 더 깡패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이전까지 우리한테 뭔 득이 되는 일을 했었다고. 야스쿠니 참배나 하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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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4-12-03 13:30:33

    외교알못 눈으로 보기엔 파병설이나 무기 지원보단 그래도 훨 나은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다시 걱정할 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안전이 다 그 문제적 인간인 트럼프에 달렸다는 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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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03 10:52:55

    세수도 구멍 났는데
    남의 나라 퍼줄 돈은 있는.
    뭔 넘의 외교를 없는 돈 퍼주기로 할까.
    176석 거대 야당은 말 한마디 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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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2-03 10:35:03

    프레임메이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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