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엔진 멈춰세울 ‘동일임금제’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는 등 본격적인 밑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공언 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 그럴듯한 구호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인류의 비극은 종종 이런 선의의 탈을 쓰고 찾아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법제화의 본질은 '공정'이 아닌 '통제'다. 자유 시장경제의 심장을 겨누는 위험한 발상 아닌가.

이 법의 가장 위험한 독소는 '같은 노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개인의 노력과 성과, 숙련도와 기여도를 모조리 가둬버린다는 점이다. 10년차 베테랑의 노하우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의 1시간이 어떻게 동일한 가치일 수 있는가. 더 나은 성과를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임금이 같다면, 대체 누가 더 땀 흘려 노력하고 밤새워 기술을 연마하려 하겠는가. 이는 성실함과 탁월함을 처벌하고 나태함과 무능을 보상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모두가 딱 주어진 일만 하는 '하향 평준화'로 가는 급행열차다.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승진하려는 의욕, 더 나은 전문가가 되려는 열망은 개인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엔진이다. 정부가 법의 잣대로 이 엔진을 꺼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패한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인류는 국가가 개인의 인센티브를 통제하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이미 똑똑히 경험했다. 참혹한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 실험의 핵심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법은 공정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소송의 늪을 팔 뿐이다. 기업은 혁신과 투자 대신 ‘누가 더 기여했는가’를 증명하는 소모적 논쟁에 내몰릴 것이다. 이는 기업의 손발에 족쇄를 채워 국가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세우는 일이다. 기업의 활력이 꺼지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길,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