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기자

전체 기사 457건

• [칼럼] "내 가방은 내 것이다", 명품 제국의 오만을 꺾은 상식서울 강남의 50년 경력 수선 장인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법적 다툼은, 겉보기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다. 1심과 2심은 골리앗의 손을 들어줬다. 낡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오려 지갑이나 작은 가방으로 만든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2026. 2. 26.
• [칼럼]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국방 혁신'인가 '군대 해체'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방 교육의 근간에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군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합동성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2026. 2. 20.
• [칼럼] 궤변에 답한다, 그 '정의'는 누구를 위한 비상구인가법학자가 쓴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에 묻고 싶은 다섯 가지’라는 글을 정독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과 진보 진영 법률가들이 추…2026. 2. 13.
• [칼럼] 고작 10명 맥박 재보고 수만 명 밥줄 끊는 ‘돌팔이 처방’숫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10명’. 오타가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대한민국 물류 판을 뒤흔들고 수만 명 배송 기사의 생계를 결정짓는 정책의 근거로 삼은 표본 수다. 야간 택배 기사 10명의 혈압과 심박수를 재보고 내린 결론이 “새벽 배송은…2026. 2. 10.
• [칼럼] 고장난 지방자치의 운전대만 탐하는 '여의도 도박판'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와 청와대의 시계는 온통 선거의 결과에만 맞춰져 있고, 언론은 그 결과가 향후 정국의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지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재명 정부의 위기냐 재도약이냐를 따지는 그 소란…2026. 2. 8.
• [칼럼] 권력은 고발하고, 경찰은 무혐의라 하고, 나는 쓴다휴대전화가 울리길 기다렸다. 민주당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 통보가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봤다.…2026. 2. 5.
• [칼럼] 1억 성과급보다 빛난 '피자 10판'의 품격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종종 삭막하다. 연봉을 비교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배설의 공간이 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그 차가운 액정 화면 위로, 유독 온기가 느껴지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오늘 자랑 좀…2026. 2. 4.
• [칼럼] 서민의 '단맛'까지 세금으로 뺏겠다는 가혹한 위선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자”고 띄우자마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사천리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비만과 당뇨를 막기 위해 설탕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2026. 2. 3.
• [칼럼] 국가는 '평론'하는 곳이 아니라 '조율'하는 곳이다어제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막아선 사태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기술의 파도를 "거대한 수레"에 비유하며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19세기 영국 노동…2026. 1. 29.
• [칼럼] 미국이 보낸 '독촉장'을 깔고 앉은 청와대외교에서 ‘서한’은 무게가 다르다. 특히 동맹국 대사대리가 보낸,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최후통첩’이자 ‘청구서 독촉장’이다. 지난 1월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외교부에 이 독촉장을 보냈다. 다음…2026. 1. 29.
• [칼럼] 미국서 큰 소리 쳤던 총리, 미국은 관세로 뺨을 때렸다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 며칠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꽤나 위풍당당했다. 그는 쿠팡을 겨냥해 “법과 상식에 미달한다”, “미국 정부에 호소해 진실을 왜곡하는 건 반미국적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기업의 불만…2026. 1. 27.
• [칼럼] 150만 소비자를 볼모 잡은 '노란봉투'의 역설전국 150만 명의 한국GM 차주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차가 고장 나도 고칠 부품이 없다. 세종시 부품 물류센터가 한 달 가까이 하청 노조에 점거당해 멈춰 섰기 때문이다. 서비스센터 재고는 바닥났고, 애프터서비스(AS)는 사실상 마비됐다.…2026. 1. 26.
• [칼럼] 코스피 5000포인트 됐으니 연금 고갈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놀라운 말을 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 국민연금 자산이 250조 늘었다. 이제 연금 고갈 걱정은 다 없어졌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경제학적 무지인가, 아니면 고도의 기만인가. 우선 ‘코스피…2026. 1. 23.
• [칼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계속된다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상대의 진심을 비웃고,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그의 화법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다. 그리고 2026년 1월, 그 화법…2026. 1. 22.
• [칼럼] "일본보다는 낫다"는 대통령의 기이한 정신승리얼마나 기다렸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환율을 입에 올렸다. 그동안 1400원대 고환율이 굳어져도 침묵하더니,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진단과 처방이 기이하다. 대통령은 1~2개월 내에 1400원 전후로…2026. 1. 21.
• [칼럼] 4대강 5번 할 돈을 선거판에 뿌리는 배짱숫자의 단위가 너무 커지면 현실감이 사라진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배분 구조를 바꿔 지방에 돈을 더 내려보내겠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57조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0조 원 등 얼추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이다. 100조…2026. 1. 20.
• [칼럼]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가리키는 '자유의 적', 설마 우리인가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2026~2030)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 문서는 보통 모호하고 점잖은 법인데, 이번엔 심상치 않다. 핵심은 “신의 부여한 자연권(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덧붙였다. “가짜 뉴…2026. 1. 18.
• [칼럼] 쓸데없는 일엔 '성실'하고, 해야 할 일엔 '겁쟁이'인 정부세상에는 두 부류의 무능이 있다. 게을러서 망치는 부류와, 엉뚱한 곳에서 너무 부지런해서 망치는 부류다.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후자다.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목숨을 건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국방부에 지급되지…2026. 1. 17.
• "내란몰이 꼼수" vs "통일교 역특검"…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대전' 발발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인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역특검을 요구하며 강력히…2026. 1. 16.
• [칼럼] 2,000만 원 배상 판결, 대통령의 퇴임 후를 겨누다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액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 판결이 함의하는 정치적, 법적…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