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에 이 정통망법이 있었다면, 박종철은 그냥 '쇼크사'였다민주당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붙였지만, 내용은 ‘정권 비판 입틀막법’이다. 허위나 조작으로 판단되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 빈손으로 끝난 특검, 대통령실의 기이한 '대리 사과'어제 대통령실 전성환 수석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갔다. 이영훈 목사를 만나 위로를 건네며 “특검은 독자적인 기구라 우리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모양새는 ‘문병(問病)’이지만, 본질은 ‘투항(投降)’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줄곧 ‘…
- 돈푸는 정부, 뺨 맞는 기업국세청이 칼을 뺐다. 물가와 환율 불안을 야기했다며 31개 업체를 전격 세무조사 한다고 한다. 명단에는 가구 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꼼수로 빵과 치킨 양을 줄여서(슈링크플레이션) 물가가…
- 피로 지킨 선(線)을 펜으로 지운 국방부휴전선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은 잉크로 그은 선이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 직전까지, 국군 장병 수만 명이 고지 하나, 능선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 피를 쏟아부어 그은 ‘생명의 선’이다. 그런데 2025년 12월, 대한민국 합참은 이 선…
- '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뜯어보니, 그는 내란범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막아낸 사람’에 가까웠다. 특검 불기소…
-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성역 없는 수사로 대선 개입까지 밝히자"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당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으나,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여론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면 돌파'로 방향을 선회한…
- 사실상 '북한이 도발해도 경고사격 자제하라'지시한 국방부보통 무능한 조직은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한다. 그런데 2025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기이하다. 무능한데 부지런하다. 그것도 나라의 안전핀을 뽑아내는 일에만 유독 성실하다. 이번에는 휴전선 철책이다.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합참 지휘통제실을…
- 대통령 업무보고 감상문 "고작 그게 궁금합니까?"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고수(高手)는 질문의 수준만 봐도 상대의 내공을 단번에 간파한다. 진짜 전문가는 정답을 묻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핵심을 찌른다. 반면, 하수는 곁가지나 지엽적인 절차에 집…
- <해리와 샐리>를 만든 라이너 부부의 죽음, 그 서글픈 아이러니거실 소파 위, 두 덩어리의 털뭉치가 나른하게 하품을 한다. 나를 집사의 길로 안내한 ‘해리’와 ‘샐리’다. 녀석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준 먼 나라의 할아버지가 지난 15일,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 법전에선 '복종' 지우겠다더니, 현실에선 '상명하복' 호통여당은 최근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꾼다고 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말은 그럴듯…
- 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한국은행이 내년 1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이 급할 때 국공채 같은 우량 자산이 없으면 기업에 대출해 준 '장부'라도 들고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 총구 앞 '화장' 논란과 4성 장군의 궤변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단장을 고소했다. 혐의 내용에 명예훼손과 함께 ‘성희롱’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이 성적 농담이라도 던진 줄 알았다.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 이재명의 역사 분탕질: 박대령의 훈장 박탈 사건이재명 대통령이 故 박진경 대령의 훈장을 사실상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한술 더 떠 박 대령 추도비 옆에 그를 암살한 범인의 주장을 담은 ‘안내판’을 세웠다. 암살범은 “3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했다…
- 반칙으로 얼룩진 이지스 자산운용 '꼼수 매각'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외국계 투기 자본과 중국의 패권주의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추문은 이것이 정상적인 M&A(인수합병)인지, 아니면 짜고 치는 사기극인지 묻게 만든다. 사건의…
- 대통령의 '경제학'에 기업은 없는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실로 섬뜩한 일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파산'을 통치의 수단이자 목적으로 공공연히 언급했다. 그것도…
- 대통령의 '무능 자백'이 가장 재미없는 뉴스가 된 나라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났다. 며칠 전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가 부동산,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입으로 내뱉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승객을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배를 몰고 나온 선장이 "나 사실 운전할 줄 모른다"고 방송…
- 민주당 내부조차 반발하는 '내란 재판부'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단'을 위한 '내란 관련 특별 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고, 율사 출신 초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 개별적으로 털었으니 절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신종 궤변"돈에는 냄새가 없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공중화장실세(稅)를 신설하며 남긴 말이다. 오물 구덩이에서 나왔든 향수 가게에서 나왔든, 국고에 들어오면 그저 교환 가치를 지닌 금속 덩어리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
- 김남국은 떠났지만, 아무도 '끝'이라 믿지 않는 이 촌극패션계엔 '디스트레스드 룩(Distressed Look)'이라는 장르가 있다.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찢고 문질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공장에서 막 나온 청바지에 인공적인 세월의 때를 입히면 값은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 민주당이 '쌍끌이 악법' 밀어붙인 이유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어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내란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은 사법 시스템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며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