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역설때때로 명칭은 실체를 가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TF의 공식 명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다.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겠다는 이 이름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활동 방식과 대상을 들여다보면, 이 명칭은…
- 조서(調書)의 언어, 식탁의 언어알람은 울릴 기회조차 없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몇안되는 글자의 돌덩이가 명치를 누르는 감각에 눈이 먼저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둠의 속살을 다 드러내지 않은 새벽이었다. 경찰서로 향하기 전, 약속 장소에서 만난 가피우스와 나눈 짧은 담소…
- 경제만큼은 베네수엘라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권위주의 정권이 독재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공식이 있다. 사법부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무력화하여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동시에, 경제적 호황의 환상을 연출하여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다. 현 정권은 이 공식을 따르고자…
- 檢,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부당하게 막았다” 파장검찰이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심 판결의 법리 적용과 양형에 문제가 있어 항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선 수사팀의 입장을 검찰 지휘부가 항소 시한 마감 직전에 뒤집은 것으로…
- '극우화'됐다는 진단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 "응~ 영포티"언론들이 ‘영포티(Young Forty)’라는 신조어를 해부하느라 분주하다. 단순한 세대 갈등, 경제적 박탈감, 혹은 문화적 단절이라는 엇나간 진단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나의 진단은 다르다. 나는 ‘영포티’라는 조롱이야말로, ‘요즘 청년들은 극우화됐다…
- 민주당이 뿌려놓은 모든 퍼즐은 '통제사회'로하나의 실오라기를 잡아당기자 옷 전체가 풀려버리는 순간이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추진하는 ‘특정 국가 비하 표현 금지법’은 바로 그 실오라기다. 언뜻 보면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선한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이 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 ‘을’ 쫓아낸 을지로위원회, 그 문은 누구를 위해 닫혔나5일, 국회에서 문이 닫혔다. ‘을(乙)’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작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짜 을을 문밖으로 내쫓는 순간이었다. 6천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택배노동자가 그저 회의를 지켜보겠다는 절박함은, 육중…
- 돈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진보의 정의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명분 삼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다시 큰 논란 중심에 섰다. 성공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익숙한 풍경, 진보가 ‘정의’라는 칼을 빼 드는 전형적인 무대다. 그 칼날에는 놀라울 만큼 일관된 알고리즘이 새겨져 있다. 첫째, 돈이 되고…
- 하루살이 법안의 퇴장정치적 하루살이가 나타났다.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다는 그 곤충처럼, 한 법안이 장엄한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선고를 동시에 받았다. 그 이름은 ‘국정 안정법’, 그러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기 위한 ‘재판 중지법’이었다. 꼬박 24시간을…
- 누구의 새벽을 멈추려 하는가밤새 도시의 동맥을 흐르는 택배 트럭의 불빛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그것은 고된 하루를 마친 맞벌이 부부가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식사를 약속받는 안도의 한숨이며, 혼잡한 마트를 갈 시간조차 없는 1인 가구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는…
- 이찬진 금감원장, 아파트 시세보다 4억 높게 매물…‘매각 시늉’ 논란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이 실거래가보다 4억 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매각 시늉’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두…
- 혐오나 차별과는 뿌리가 다른 반중정서공식석상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서로를 ‘철의 형제(鐵哥們)’라 부르며 굳건한 우정을 과시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의 파키스탄은 중국인들에게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다. 카라치 공항 근처에서는 중국인 기술자와 투자자들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 與, '대통령 재판 중지법' 만지작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낡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포퓰리스트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선택지는 둘 뿐이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법을 부수거나. 170석 넘는 의석을 무…
- 안보실 3차장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되긴 좀 어렵다"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가안보실 3차장의 입에서 “APEC을 계기로 한 관세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공식적인 말이 나왔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이는 사실상 최대의 외교 행사를 빈손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 '가랑이'는 못기겠고, '간담회'는 만만하고리더십은 편안한 연설대가 아니라 불편한 협상 테이블에서 증명된다. 지지자들의 환호가 아니라 적대자의 날 선 눈빛 앞에서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리더십의 완전한 파산을…
- "입만 열면 거짓말" 정부오늘은 배우 故 김수미의 1주기다. 공교롭게도, 스크린 속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라며 포효하던 그의 일갈이 섬뜩한 예언처럼 들리는 하루다. 그의 질타가 향해야 할 곳은 스크린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용산과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있는…
- 최민희, 이진숙이 공개한 문자로 '가불기'에 갇혀정치 공방에는 수많은 수가 오가지만, 상대를 단 하나의 수로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필패의 길로 몰아넣는 '가불기'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바로 그 완벽한 정치적 함정에 걸려들었다. 숙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던진 회심의…
- [심층 분석] 감정이라는 안개를 걷고 본 미국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들로 점철되어 있다. 농업혁명이 수렵 시대를 끝냈고, 산업혁명은 농경 사회를 박물관으로 보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산업 문명의 긴 황혼을 지나 ‘디지털 문명’의 여명을 목격하고 있다. 내년이면 독립 250주년을 맞는 미국,…
- ‘자녀 증여’, ‘거짓 해명’… 위선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만의 철옹성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이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의 서초동 다주택 보유 비판이 거세지자, “빠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공언한 뒤 그 해법으로 ‘자녀에게 양도’를 제시했다. 한편, 구윤철 전 경…
- 눈물의 국회, 궤변의 중첩상태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민희 의원. KBS유튜브 캡쳐, 연합뉴스 “내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말이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기묘한 법칙 앞에서 인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