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시작된 검찰청 폐지 ... 위헌논란과 사법혼란36년 전인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헌법에 명시된 '합동참모의장'의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는 국군조직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군사정권의 연장선에 있던 정부였지만, 이 시도는 '위헌'이라는 지적에 부딪히자 곧바로 철회됐다. 헌법에 명시…
- 뭘해도 안되는 집구석에도 핑계는 있다‘뭘 해도 안 되는 집구석’이 있다. 그 집구석은 이렇다. 가장 믿을만하고 의지가 되던 이웃과는 등을 지고 동네 건달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집에 불이 나 대들보가 타들어가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은 태평하게 잔치에 가서 웃고 떠든다. 돈 버는…
- 아프간 탈레반은 석불을, '민주 탈레반'은 게임을 부순다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답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국민이 해외 범죄 소굴에서 절규할 때,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세계의 범죄…
- 당신의 귀향길을 위한 플레이리스트어떤 길은, 단순히 두 장소를 잇는 물리적 경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 귀향길이란 그런 길이다. 그것은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실선이 아니라, 내 기억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흔적에 가깝다. 올해도 당신은 어김없이 그 길 위에 섰을 테고,…
- 국민과 정치권력은 '사실상 남'인가?납치, 감금, 고문, 약물투여, 살인, 장기매매. 이게 무슨 스릴러 영화속 소재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다. 한 아버지는 절망의 끝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캄보디아의 범죄 소굴에 딸이 납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을 안 뒤였다. 그는…
-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합니까?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자면, 대본은 엉성하고, 배우들의 연기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장르마저 코미디였다가 갑자기 스릴러로 바뀌니, 팝콘을 들고 웃어야 할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쇼의 1막은 지금은 홍보…
- 국방부장관의 기발한 '비전투분야 아웃소싱'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비전투 인력 15만 명 민간 아웃소싱'이라는 기가 막힌 발상을 내놓았다. 듣는 순간, 한숨과 헛웃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국방을 '기업 경영'의 연장선쯤으로 착각하는 실성한 효율성 타령에, 대한민국 안보가 우스워 보일 지경이…
- 대통령과 바나나국무회의가 ‘과일가게 회의’로 바뀐 모양이다. 국정 현안이 산더미인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바나나 가격을 꺼내 들었다. 물론 바나나자체보다 유통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라 여긴다해도 절대 국무회의에 어울릴만한 주제는 아니다. 장관들은 아마 ‘이걸 받아 적…
- 꼼수 승진, 인간 방패... 비정상의 일상화더불어민주당은 ‘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다’는 말을 반복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리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회에 나와 증언했다. 그런데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 논란의 인물을 굳이 부속실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증인 출석을 회피…
- ‘검사 항소 제한’이라는 위험한 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하라 지시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국민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며 고통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국민 인권을 위한 결단처럼 들린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 '배임죄 폐지', 이재명에겐 면죄부, 국민에겐 지옥문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상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나라의 형법 체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 대통령의 '말'국가기록원 전산망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복구가 늦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회의에서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특정 실무자를…
- [책리뷰] 당신의 상처는 고름인가, 방패인가?좋은 물건에는 이야기가 깃든다. 오래된 가죽 가방의 흠집은 주인의 여정을, 낡은 만년필의 마모된 펜촉은 그가 써 내려간 고뇌의 시간을 증언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몸은 어떨까. 프로레슬러 김남훈의 몸은, 그가 온몸으로 살아낸 시간을 기록한 한 권의…
- '富의 엑소더스' 세계 4위, 공멸로 가는 대한민국올해 한국에서 백만장자 2400명이 빠져나갈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의 ‘부자 엑소더스’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다. 자산과 기회를 지키려는 ‘발로 하는 투표’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부(富)의 탈…
- 美 자유의 소리 VOA, 한국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다미국 관영방송 '미국의 소리(VOA)'가 한국어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전파가 향하는 곳은 평양의 금수산궁전이 아니라 서울의 용산 대통령실이다. 이번 방송 재개는 중단된 대북 심리전의 공백을 메우는 '대체재'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동맹…
- “고령화 한국, 재정개혁 시급” IMF의 경고… ‘확장 재정’ 고수하는 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다. IMF는 24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 145개국 정상 모인 트럼프 만찬, 이 대통령은 불참했다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145개국 정상이 문전성시를 이룬 이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
- 폭군이라는 가면 뒤, 조선을 망가뜨린 진짜 얼굴요즘 우리는 화면 속 한 폭군에게 매료되어 열광한다. 그의 고뇌에 찬 눈빛, 잔혹함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결핍, 그리고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통해 그의 텅 빈 내면을 상상한다. 드라마는 폭군을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단편적인 이미지에서 입체적인…
- 이재명의 '反美 발언'에, 美 '한국 포기'로 답하나시중에서 “이재명 정권 안에 나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단순한 기우(杞憂)로 치부하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이제는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미 국방부의 ‘신(新) 애치슨 라인’…
- 심상찮은 맘카페, ‘육아템’ 공유 대신 ‘反정부’를 외치다젖병 소독기나 기저귀 정보를 나누던 평온한 게시판이 심상치 않다. 특정 커뮤니티가 좌표 찍기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그 화면을 직접 싣지는 않지만, 지금 그곳은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임신 중인데 우리 아이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절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