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탄력받은 현대차 노조, ‘경영 결재권’ 요구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그들이 내건 요구는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선다. 로봇, 미래항공 같은 신사업에 진출할 때도, 해외에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의 ‘결재’를 받으라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추가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경영의 본질을 침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정상적 기업 활동 방해과 비상식적 경영권 침범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시장은 초 단위로 변한다. 오늘 투자를 결정해도 내일이면 늦는 것이 기술 전쟁의 현실이다. 그런데 차세대 먹거리를 찾을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대체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해외 생산기지 하나를 늘리는 데도 노조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역동적인 투자처로 보겠는가. 이것은 특정 노조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국익의 문제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이 나온다. 과장이 아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 법을 무기 삼아 벌어지는 경영권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리더십의 부재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기업에 족쇄를 채웠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가 짊어지게 됐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노동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국가 경제의 근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천만한 실험 아닌가.

현대차 노조, 그리고 이 법을 등에 업은 모든 노조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가 과연 '상식'의 궤도 안에 있는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