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발표 팩트시트 분석

스스로 ‘팩트체커’가 되어 태평양 건너 백악관 서버를 뒤지는 국민을 원망하지 마라. 7월 말부터 벌써 타결되었다던 관세협정이 이제야 팩트시트가 나오는 상황이니 말이다. 정부가 ‘호혜적 합의’라는 수사를 반복할 때, 국민은 그 단어의 공허함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해 직접 찾아낸 백악관의 차가운 원문과 그 안에 담긴 870조 원짜리 청구서였다.

계산서는 여기서 시작된다. 국방비 인상분을 제외하고 약 5,940억 달러(약 87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미국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해 한국이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3,5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직접 투자’해야 하는 1,500억 달러, 대한항공이 구매해야 할 36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50대로 구성된다. 이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자동차, 의약품, 목재를 포함한 우리 수출품에 새롭게 부과되는 15%의 관세 장벽이다.

계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한 농산물 시장의 빗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악관 문서는 우리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보장’하고,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사실상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신설해주었음을 증명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streamlining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resolving the backlog of U.S. application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쌓여있는 미국산 제품의 신청을 해결하며, 미국산 원예 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

이 ‘특정 용어’란 다름 아닌 체다(cheddar), 고다(gouda), 프로볼로네(provolone) 같은 치즈와 프로슈토(prosciutto), 살라미(salami) 같은 육가공품이다. 이 제품들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 창구까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합의의 실체다. 이것은 수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을 겨냥한 특정 상품들을 위해 고속도로를 깔아준 명백한 특혜다.

마지막 장에는 안보 비용이 적혀있다. 국방비는 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며,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 지원 비용으로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을 늘어놓고도 정부는 이것이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위선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단 한마디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美 45일 이후에 투자 이행 못하면 이자 내고 관세 인상"

상식의 법정에서 다시 묻는다. 세상에 어떤 투자가 단 45일의 유예기간 이후 이행되지 않았다고 원금에 ‘이자’를 붙이고, 벌금으로 ‘관세 인상’이라는 족쇄를 채우는가.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채업자가 내미는 단기 채무 계약의 조건이다.

결국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 정부가 ‘호혜’를 말할 때, 미국은 ‘청구서’를 쓰고 있었다. 아직도 대통령실은 이게 합의문도 필요없을 만큼 잘된 합의였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