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로지 쿠팡만?" 국민 분노에도 귀 닫은 장권의 기괴한 '스토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기이함을 넘어 섬뜩하다. 새벽 배송을 2군 발암 물질에 비유해 "암 걸리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더니, 지난 29일에는 보란 듯이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다. 그리고는 21세기 대한민국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마당에, 성리학적 농본주의(農本主義)의 망령이 2025년 관가에 부활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일출이작 일입이식(日出而作 日入而息·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쉰다)"은 농경 사회의 규범이다. 장관은 갓 쓰고 수염이라도 붙인 채 "어디 감히 야밤중에 로켓을 쏘느냐"고 호통이라도 칠 셈인가.

지금 우리는 24시간이 촘촘하게 데이터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밤새 돌아가고, 지구 반대편의 금융 시장은 우리의 밤에 깨어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은 24시간 불을 밝힌다. 현대 문명의 시계바늘을 억지로 거꾸로 돌려, 국가가 국민의 수면 시간과 생체 리듬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 이것은 국민 건강 보호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의 양식까지 규정하려 드는 일종의 ‘위생 독재(Hygienic Dictatorship)’다. 문명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체주의적 광기다.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이 독재적 칼날이 오직 '쿠팡'만을 향해 있다는 점이다. 왜 편의점, 제철소, 경찰서의 밤샘 노동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쿠팡만 집요하게 스토킹하는가. 그 의문의 해답은 최근 구성된 기형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보면 명확해진다. 정부는 새벽 배송 대책을 논의한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비민노총계 노조인 쿠팡 노조는 문전박대하고, 그 자리에 민주노총을 상석에 앉혔다.

이는 이 사태의 본질이 노동자의 건강권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노총의 파업 투쟁 없이도 시스템과 혁신으로 성공한 쿠팡은 그들에게 눈엣가시다. 그렇기에 정부가 '민노총의 세력 확장'과 '진영의 이익 관철'을 위해 쿠팡을 손보려는 '청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당사자를 배제하고 적대 세력과 모여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논하는 것,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오만한 칼춤의 결과다. 정부가 자국 혁신 기업의 손발을 묶고 "밤에는 영업하지 마라"고 윽박지르는 사이, 알리와 테무 등 거대 중국 자본은 쾌재를 부르며 한국 시장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웃으며 밤낮없이 우리 안방을 공략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구축한 물류 네트워크를 제 손으로 허물고, 그 자리에 중국 기업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꼴이다. 이것이 단순한 무능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매국(賣國) 행위인가.

국민들은 묻는다. "국민이 편하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멀쩡한 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이 거친 항의는 민심의 정확한 요약이다. 장관의 오만한 태도에는 "우매한 국민은 새벽 배송이 나쁜 줄 모르니, 우리가 강제로라도 금지시켜 계몽해야 한다"는 운동권 특유의 선민의식이 깔려 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혁신 기업을 악마화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나라의 경제 영토를 갖다 바치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

김영훈 장관에게 경고한다. 촛불 켜고 농사짓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민노총의 청부업자 노릇을 하느라 국민의 편익과 국익을 짓밟는 자해 행위를 당장 멈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