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한국 탄핵집회에?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이 여행 가방에서 응원봉과 집회물품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 집회 현장에서 중국 국적임을 밝힌 여성이 자유발언을 하는 영상들이 트위터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영상을 본 이들은 '왜 중국인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느냐'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 5일  공지를 통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언급하며 한국 내 자국민들에게 ‘한국 정치 행사(집회 등) 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중국인이 탄핵찬성 집회에 참여한 증거라며 중국대학 로고가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의 사진을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공유했다. 중국인의 한국 정치 개입 증거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진이 최근 집회현장에서 촬영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엑스와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에서도 신생계정들,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가짜계정들이 등장해 특정 인물과 특정 정치 이슈를 띄우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의 모습. 이런 집회 현장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를 띄우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초의 한국 정치는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다 

윤석열의 광적인 계엄선포와 국회에서의 탄핵의결, 공수처의 무리수로 결국 불발된 체포 시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채 여전히 극우유튜브를 의지하며 지지층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선동하는 윤석열의 비겁함, 자신의 재판 일정은 최대한 늦추고, 윤석열은 빨리 퇴출시켜 대권을 차지 하려는 이재명의 조급함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의심으로만 그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뉴스를 돌아보면 중국이 외국의 내정이나 정치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 정치적 스파이 활동과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은 사례들은 수두룩하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서 ‘해외토픽’ 쯤으로 넘겼던 사건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보자. 

은밀하고 기만적인, 캐나다 총선 개입 

2024년 4월, 캐나다 정부 기관인 보안정보국(CSIS)의 외국간섭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일급 기밀문서를 캐나다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언론사인 더글로브앤더메일에 단독보도된 문서에 따르면 2019년의 캐나다 총선에서 선거에서 “최소 11명의 후보자와 13명의 직원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 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풍문으로만 떠돌던 중국의 내정간섭이 공식화 된 것으로서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친중국 성향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인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선거자금도 지원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자금은 캐나다에 파견 나와있는 중국 공무원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캐나다 정치인이나 그들의 직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중국의 캐나다 정치개입 파문이 커지자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조사를 지시했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 보안을 이유로 틱톡의 캐나다 내 사용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또한 반중 성향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도 전개했다. 특히 중국의 5G사업에서 중국회사인 화웨이를 제외하려 했던 보수당 당수 애린 오툴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중국은 캐나다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보수당에 투표하지 않도록 독려했고 온라인에서도 오툴과 보수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애린 오툴은 보안정보국의 공식 조사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2021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최소 9석을 잃었고 자신도 당수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 보안정보국의 보고서에 대해 아직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캐나다의 보수당 당수였던 에린 오툴.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 재정립, 특히 화웨이 등 중국대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반대해 왔다.

재벌을 통한 선거자금 제공, 호주 정치권 로비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미묘하고 불안하다. 중국인들은 대자연 속의 쾌적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호주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왔지만 정치적으로는 호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의 대리인 정도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때로 중국은 미국에는 차마 하지 못하는 외교, 경제적 강경 대응을 호주 정부에 하면서 호주의 경제와 정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해 왔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알바니지는 노동당 대표시절 스콧 모리슨 전 총리로부터 '중국이 심은 인물'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사진: SBS Korean)

그 노력의 결과(?) 일까. 2017년에 호주안보정보원(ASIO) 은 호주 정치인들에게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말 것’ 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안보정보원에 다르면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호주에서 활동하는 중국기업인에게 특정 친중 호주정치인에게 기부금을 주도록 지시하고 중국내에 있는 해당 기업인의 회사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호주 노동당의 킴벌리 키칭 의원 중국인들의 호주 내 활동에 대해 경고했는데 그는 '호주의 중국출신 재벌이 중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로비 활동을 하며 호주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뿌렸다' 고 주장하며 비판한 바 있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맞상대였던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를 향해 '중국이 심은 인물' 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알바니지는 2022년부터 호주 총리로 재임 중이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리창, 한국여권으로 대만에서 활동한 중국 스파이 

캐나다와 호주에서 중국의 정치적 내정간섭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면 유사한 활동이 가장 첨예하게 이뤄질 곳은 어디일까? 바로 대만이다. 대만 정치에 개입해 온 중국의 활동을 극적으로 밝힌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났다. 2019년 11월, 왕리창이라는 한 중국인이 호주 방송 프로그램인 <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의 스파이이며 대만 정치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그것이다. 왕리창은 한국여권을 위조해 한국인 신분으로 대만에 침투했으며 당시 총통이었던 차이잉원에 대한 가짜뉴스를 선동했고 중국정부가 친중 성향인 당시 대만의 입법원장에게 약 3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왕리창 폭로를 다룬 호주 언론 The Age 기사 갈무리. 왕리창은 자신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대만에서 활동한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했다.

왕리창은 또한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을 공격하고,한궈워 입법원장이 총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친중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고 여론조작을 위한 에스엔에스 계정도 20만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모든 활동을 위해 무려 15억 위안(당시 환율로 약 2천 5백억원) 의 중국발 자금이 대만의 언론사들에 지급됐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2천 5백 억원은 왠만한 재벌기업에게도 엄청난 액수이지만 대만과의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 친중국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정치 공작의 비용으로 그 정도를 쓴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이다. 

친중 총통 당선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작' 

왕리창의 폭로 직전, 대만 국가안전국 국장은 중국에서 만든 가짜 뉴스를 대만 국가안전국이 적발해 정부에 통보한 사례가 1700건에 달하며 2020년 초에 시행될 대만의 15대 대선에서 중국이 여론조사기관이나 광고회사를 이용해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차이잉원에 대한 중국의 페이스북 댓글 공격을 다룬 포린 폴리시 기사. 

실제로 2016년 차이잉원이 처음으로 대선에 당선되었을 때 차이잉원을 비롯한 민진당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은 대륙 출신이 분명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만개의 댓글테러를 당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포린폴리시>의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차이잉원 당선 직후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의 한 정치 포럼에서 ‘대만 차이잉원에게 비난 댓글을 달자’는 취지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후 며칠동안 차이잉원의 페이스북에는 4만 여개의 모욕적인 댓글들이 쇄도했다. 댓글들은 대륙에서 쓰는 간자체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대만인들을 비하하고 차이잉원의 외모나 경력을 모욕하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며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포린폴리시는 이 페이스북 계정들에 대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중국은 ‘만리방화벽’ 정책으로 자국 거주 국민의 페이스북 사용을 막고 있다) 이거나 최근에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든 이들로 보인다.” 고 전했다. 

친중 재벌 '왕왕그룹'의 대만 언론 장악 

중국이 대만의 언론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 또한 오래 된 일이다. 대만의 재벌인 차이옌밍이 소유한 대만 최대의 언론기업 ‘왕왕중국시보미디어그룹’이 그것. 대만에서 식품사업을 시작해 중국 본토에서 큰 성공을 거둔 차이옌밍은 2008년부터 언론사를 인수하며 대만의 언론계로 입지를 넓혀왔다. 그는 자신의 친중, 반미 성향을 자신이 소유한 대만 언론사를 통해 전파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그가 소유한 방송사(중톈방송)는 지나치게 편파적인 친중 논조 때문에 여러번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0년에는 방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왕왕그룹은 차이나 타임즈를 비롯한 7개의 언론사를 소유한 대만 최대의 언론그룹이고 대만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왕왕그룹의 사업들. 중국에서는 우유와 쌀과자를 판매하고 호텔과 병원을 운영하는 왕왕은 대만에서는 친중 언론대기업을 운영한다. (사진:더와이어차이나)

대만 내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은 예전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몰락하고 대만의 자치와 독립을 지키자는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대한 영토와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과의 우호적으로 지내고 나아가선 통일하자는 주장도 실용적인 의견의 하나로 대만 사회 내에서 큰 저항감 없이 논의되고 있다. 왕왕그룹 산하의 막강한 언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전개하는 온라인 여론 작업의 힘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 전환은 전통적으로 친중 입장이었던 국민당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왕왕그룹의 차이옌밍 회장. 한때 대만 최고의 부자였던 그는 중국 본토에서 얻는 사업적 이익을 바탕으로 대만의 언론계를 좌우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얻는 진짜 이익은 무엇일까? 중국내 사업에 대한 특혜다. 차이옌밍 회장은 중국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제과공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주요사업을 통해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대만에서는 언론재벌로 활동한다. 중국은 본토에서 운영되는 왕왕그룹의 공장, 호텔, 부동산 사업체에 커다란 특혜를 주고 있다. 아마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방식일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왕왕그룹은 계속 성장하고 더욱 커진 경제력으로 대만 내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순환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정치자금을 받은 대만 정치인들과 스파이임을 폭로한 왕리창은 어떻게 됐을까? 한궈워 입법원장은 왕리창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중국정부 또한 왕이 ‘수배자일 뿐’이라며 즉각 중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호주 정부가 거부했다. 왕리창은 자신이 송환되면 죽을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호주에 망명해 정착할 뜻을 밝혔다. 

2019년 12월, 반침투법의 제정 의의를 전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트위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침투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사진: 차이잉원 트위터)

한편 대만 민진당은 왕리창의 스파이 활동 폭로를 계기로 수년간 추진했던 ‘반침투법’ 을 2019년에 통과시켰다. 반침투법은 “‘역외 적대세력’ 의 침투에 대비해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중화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역외 적대세력'이란 바로 ‘중국’ 이며, ‘중국의 대만 내 정치 개입 활동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친중 성향 보수당인 국민당이 이 법의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진당은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대선개입 의혹 'Spamouflage'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내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있었다. 2024년 1월 뉴욕타임즈 보도 하나만 보자. NYT는 중국 정부가 가짜 SNS 계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방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이러한 계정들은 트럼프 지지를 뜻하는 'MAGA'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 는 이런 온라인 계정들을 중국 정부 차원의 여론 교란 활동인 '스패무플라주' (Spam+Camouflage) 로 규정했다. 이들 계정은 다른 외국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고 영어를 사용해 포스팅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며 미국의 틱톡 규제법(틱톡은 중국 회사다) 을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차원의 스패무플라쥬 행위에 대한 AP 기사.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중국의 이런 활동은 미국법 위반이며 정상간의 신뢰마저 저버린 내정간섭이다. CNN에 따르면 2023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무에서 정교하게 조율된 내용만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에서 다소 민망할 수 있는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중국의 정치적 내정간섭을 의식하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에서도 같은 약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2023년 11월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미국내 펜타닐 확산 문제, 고위급 군사채널 재개 문제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사진: AP)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 가능성과 사례들> -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