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권의 미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순의 예술'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 예술의 대가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무대 위를 활보하고 있다. 빠른 판결은 선거개입, 법원의 정당한 판단은 사법쿠데타, 정당한 비판은 내란동조라는 막말에 가까운 수사의 향연 속에서도 그들의 양심은 마치 손톱밑에 때처럼 작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고는 항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감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1밀리미터쯤 남은 양심의 마지막 발버둥인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자멸의 첫 단추, 최상목 탄핵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력이 완전히 증발한 순간은 최상목 경제수석 탄핵이었다.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외침만으로도 충분했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제수장을 향해 포탄을 쏘아대는 급발진은 예상 밖이었다. 마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며 "이번엔 날 수 있을 거야!"라고 외치는 이의 낙관주의와도 같았다. 그 결과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동시에 선전포고를 한 듯한 이 행위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이 '위험하다'는 트라우마만 국민 의식에 깊숙이 새겼다.

"잘 모른다"의 정치학

"짐은 몰랐노라" (그래픽=가피우스)

이재명 대표의 어휘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절은 단연 "잘 모른다"일 것이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의 결재권자로서 본인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에 대해서도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최상목 경제수석의 탄핵에 대해 외신들이 암울한 경제전망과 비판을 쏟아지자 그제서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일이고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백과사전을 펼쳐봐도 찾을 수 없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의 교과서적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은 항상 부하직원에게 미루고, 공은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이 리더십의 패턴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병리현상으로 기록될 만하다.

법률심 vs 사실심: 이중잣대의 향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당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읽어봤느냐"며 사법부를 다그치는 모습이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초식동물의 권리를 외치는 듯한 이 광경은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의 판단이 아닌 법률 적용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기관임을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편의에 따라 원칙의 변주곡을 연주하는 재능만큼은 감탄을 자아낸다.

'이재명 특별법'과 입법 쿠데타의 경계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흡사 나치가 자행하던 '독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수석을 무기로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는 모습은 마치 과속으로 벽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과도 같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들은 이미 충돌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위험한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기지 않을 지혜또한 갖추고 있다.

국민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에게 남긴 것은 '위험한 정치집단'이라는 낙인뿐이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꾸고, 책임은 항상 타인의 것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조차 정당화하는 집단에게 국민이 신뢰를 보낼 리 없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예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견제 없는 독주요, 균형 없는 폭주다. 쥐똥만한 양심마저 던져버린 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