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정 “민주주의 외치는 자들이 법치 찢고 있다…집단 광기, 사이비 종교국가의 길”

2025년 5월 4일,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법원 앞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초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인 시위대를 두고 “스스로를 ‘민주시민’이라 부르는 무리들의 집단 광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라는 탈을 쓴 채 폭주하는 개딸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자화상”이라며 “입법독재, 판결 매도, 얼굴 찢기 퍼포먼트가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이것은 야만의 떼법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민주당이 수만 페이지 기록 열람 여부를 문제 삼으며 절차 시비를 벌이고 있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은 백만 서명운동까지 제안했지만, 이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수십만 페이지를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다며 사법부를 치켜세운 박범계 의원은 어디 갔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에 장문의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중잣대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들이대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법치 대신 충성심이 지배하고 광장이 법 위의 제단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이비 종교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평 말미에서 김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에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이 광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들과 공범이 되는 일”이라며 “법을 찢고, 얼굴을 찢고, 나라까지 찢으려는 이들에게 이 땅의 미래를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평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진 민주당 지지층의 극렬 반발과, 이를 방조 혹은 조장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