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4일 이 사건으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자리로, 김 씨의 수행원이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선거활동에 이익이 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판에 출석하는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항소심에서 김 씨 측은 "1심 판결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수행원의 카드 사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정만으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거나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화가 났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도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각자 결제 원칙'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후보 본인의 피선거권 박탈도 아니고, 이번 조기대선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지난 대선에서 0.7%의 뼈아픈 낙선의 트리거가 된 사건이 바로 법카사건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