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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탄핵심판에 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16 1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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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인은 누구'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공석 세 자리가 채워지면서 헌재가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달 24일 이전에 신임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전해진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한다.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인청특위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한 의원도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9인 체제가 조기에 복구되는 것이 좋다"며 "국민의힘 역시 여론 등을 고려하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임명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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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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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16 16:00:18

    더민주가 한다면 못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네욬ㅋ
    헌재도 할일이 태산이 됐어요.
    윤탄핵을 먼저 손에 대면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언제 다 심리를 한답니까.
    더민주가 참~~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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