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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내란죄 규명 빠진 내란 특검 종합보고?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조은석 내란특검이 6개월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하며 15일 오늘 종합보고를 했다. 그런데 막상 내란특검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한마디도 규정하지 않았다. 2,900여자의 발표문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만, 특검의 명칭에 쓰이고 나머지 두 번도 윤석열이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내란행위로 규정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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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길에서 주운 돈을 그냥 쓰는 방법
길에서 주운 돈을 그냥 쓰는 방법타고난 관찰력 탓일까. 아니면 해설위원으로 일하면서 생긴 능력일까. 링과 옥타곤 구석에서 벌어지는 선수의 미세한 근육 떨림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던 버릇이 아스팔트 위에서도 작동하는 모양이다. 내 시야에는 유독 주인 잃은 사물들이 자주 걸려든다. 그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단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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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진웅이다 Woong Again 포스터 온라인 확산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이력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층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옹호 포스터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지난 9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포스터는 검은 바탕에 '조진웅이 이순신이다', 'We are Woong'이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자신들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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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버튼의 탄생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아마 팩트파인더 웹사이트를 클릭하다 보면 갑자기 마주치는 생소한 버튼이 하나 생긴 걸 알아챘을 것이다. '원고료납부하기'.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어? 이거 뭐지? 혹시 사기?" 마치 평생 공짜로 마셔왔던 동네 약수터에 갑자기 동전 투입구가 생긴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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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했다. 애당초 윤미향은 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판결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윤미향 1심 링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윤미향 2심 링크 –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노719*윤미향 3심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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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특수전사령관 "장관에게 '의사당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김남훈 기자
등록 2024-12-06 1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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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관 "장관에게 '의사당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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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처음 정부행사에 참여한 것은 내 기억으론 2019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때다. 조진웅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부인사들, 유족들 앞에서 시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을 낭송했다. 이후 2021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오프닝 영상에 출연했는데 그는 김구 선생의 경교장 앞에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
민주당 내부조차 반발하는 '내란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단'을 위한 '내란 관련 특별 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고, 율사 출신 초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범야권 우군인 민변과 조국혁신당마저 공식...
개별적으로 털었으니 절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신종 궤변
"돈에는 냄새가 없다."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공중화장실세(稅)를 신설하며 남긴 말이다. 오물 구덩이에서 나왔든 향수 가게에서 나왔든, 국고에 들어오면 그저 교환 가치를 지닌 금속 덩어리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이 오래된 격언이 통하지 않는다. 이곳엔 돈에 '색깔'을 입히는 .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령 의혹 '이런 것 받아도 되냐'라며 받아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통일교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입됐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통일교 내부 문건인 '한학자 특별보고'에서 전재수 현 해양수산부 장관(전 의원)이 통일교 행..
김성훈 변호사, '장경태 유죄 확정시 징역형 예상 벌금형 불가'
서우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정치신세계 출연, 장경태 의원의 형량을 계산해봤다.초동 대처 실패와 법적 리스크의 확산김성훈 변호사는 장경태 의원의 초기 대응이 법률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인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
'통일교 의혹' 정동영·이종석, 논란 직후 2시간 '비밀 회동'
11일 저녁 호텔 중식당서 만남 포착... '말 맞추기' 의혹 증폭통일교 연루 의혹에 휩싸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의혹 제기 다음 날인 11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매일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머물렀...
대통령의 '경제학'에 기업은 없는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실로 섬뜩한 일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파산'을 통치의 수단이자 목적으로 공공연히 언급했다. 그것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자리도 아닌, 기업의 규제 환경을 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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