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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새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3월 25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새미래민주당 조성호 법률위원장은 이에 대한 항고의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야 주자들 잇단 출사표

조기 대선 국면 속 여야 주자들 잇단 출사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 가운데,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예고하면서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

이재명 오늘 대선출마 공식 선언한다

이재명, 8년 만에 책 출간…대선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년 만에 신간을 출간하고 제22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고 "이제 다시 국민과 함께 길을 나선다"고 밝…

이재명, 개헌한다고 말했더니 진짜인줄 알더라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수습이 먼저”… 조기 대선 개헌투표엔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민…

[박주현칼럼]차기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외교적인 큰 기회

그간 탄핵이라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조기대선이 현실로 다가왔다.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그 사이 트럼프의 당선과 러우전쟁의 상황 급변, 미국발 관세폭탄 등 국제 정세는 정말 한치앞도 못 내다 볼만큼 그야말로 "글로벌 카오스"라 할만하다. 우리…

한덕수, 헌재·대법관 동시 지명…민주당 “정치적 기습” 당혹

한덕수, 헌재·대법관 동시 지명…민주당 “정치적 기습” 당혹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인사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후보자들을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기습적 발표’로, 야권이 의회…

이낙연 범진보 2위 '이재명 독주' 균열 가능할까

이낙연,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2위… ‘이재명 독주’에 균열 낼 수 있을까 JTBC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범진보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에 올랐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3%)에 비해 큰 격차가 있긴 하지만…

김선 전 청와대 행정관 유튜브 채널 개국

김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선의 써니사이드 4월 7일 첫 첫 라이브 방송에서 "정치권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정치·시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채널의 방향…

전병헌,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방탄복 입으려고 해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최근 팬드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정국과 조기 대선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

이낙연 "민주당은 배임·위증교사·허위공표·제3자 뇌물죄 없앨 것"

이낙연 "대한민국 국력은 세계 6위, 그러나 민주주의는 추락 중…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월 5일 새미래민주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종합 국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민주주의 지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론…8명 모두 "파면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박주현 칼럼] 착시효과의 정치학

한 정치인의 지지율 수치를 보면서 그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때로 현실을 왜곡시킨다. 이재명의 경우가 그렇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는 차기 대선 지지율 46.3%를 기록하며 2위 김문수(18.9%)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수치만 보면 그의 미래는…

이낙연 “4·3은 권력이 자행한 추악한 범죄…바르게 기억해야”

이낙연 “4·3은 권력이 자행한 추악한 범죄…바르게 기억해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은 권력이 자행한 가장 추악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바른 기억과 진실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제 7공화국 플랜' 공식제안

이낙연 “양당 아닌 중도세력 대통령 뽑아 대연정으로 제7공화국 가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양당의 극한 대결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합리적 중도세력’이 중심이 된 대연정 과도정부 구상, 일명 ‘제7공화국 플랜’을 공식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尹선고일 지정에 '쌍탄핵' 일단 멈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을 일단 멈추고 선고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

전병헌이 가상으로 써본 '이재명표 계엄포고문'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표 계엄포고문'이라며 촌철살인의 풍자를 내놨다. 전 대표는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의 계엄령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도, 계엄 이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내놓았다. 선거법 2심 무리…

[단독] “이재명 욕설은 호흡”…이라더니, 구글은 성인 인증 걸었다

[ 단독] “이재명 욕설은 호흡”…이라더니, 구글은 성인 인증 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송 산불 피해 현장 욕설 논란 이 또 다른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정치신세계’가 해당 장면을 편집해 올린 쇼츠 영상에 대해, 유튜브는 처음…

이재명, 네 번째 불출석…강제구인 필요성 대두

이재명, 네 번째 불출석…강제구인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오늘 3월 31일 결국 네 차례나 불출석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

이낙연, "이재명 선거법 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신속 정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충격적인 무죄가 나온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법원에게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혼란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고문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적 혼란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박주현 칼럼] 진영은 달라도 비슷한 행태의 평행이론

정치적 운명은 때론 놀이동산의 거울의 방처럼 반복된다. 좌우를 가르는 이념의 강은 표류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추지만, 그 물속에 비친 그림자는 놀랍도록 닮아있다. 이명박과 이재명—한 명은 강남 개발의 콘크리트를 밟았고, 다른 한 명은 성남시 옹벽 위에…

[단독] 산불지역에서 홀대받은 이재명, 개딸들 기부취소 릴레이

"산불 피해 지역 방문한 이재명 대표 항의 받자... '개딸' 지지자들 후원 취소 릴레이 논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열혈 지지자들이 재난 지역 후원을 취소하…

30년 노후 헬기 추락참사, 민주당 172억 예산 삭감이 부른 인재(人災)

민주당 단독 예산삭감으로 산불헬기 도입 무산 여야가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헬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처리로 인해 17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

'구미시 콘서트 서약서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

법원만큼은 믿으라 말할 자신이 없어졌다

사법부의 최대 덕목은 ‘안정성’이다. 법의 해석과 적용의 편차를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여 왔던 것이 법원 권위의 근간이었다. 답답하리만큼 보수적이었던 법원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최후에 기대는 보루로 여겼다.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는 법원의 미덕…

언어학으로 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말은 곧 행위다’ 언어철학자 오스틴은 기존의 관념론적인 언어 인식에서 벗어나 말이라는 것은 곧 실체를 갖는다고 정의했다. 오스틴 이전에 말은 단순히 세계를 진술하는 기능만을 갖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Sp…

사진조작 박수영 사퇴론? 어리석은 판결이 어리석은 정치인을 만든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너…

[사설] 권력에 대한 굴종, 도덕에 대한 배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은 우리 사법제도에서의 ‘법치’의 작동 그리고 ‘상식’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판결 내용의 부실한 논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편향은 최근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

[사설] 트랙터와 응원봉, 전농은 이념의 불장난을 멈춰라

전국이 산불로 불타는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정치 시위는 국가적 위기를 무시한 철없는 이념적 불장난이다. 산불로 인해 무려 14,694헥타르가 불에 타고 1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만 명 이상이 대피한 상황에서, 조금도 자제하지…

유승민 "이재명 2심 당연히 유죄…정치할 자격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강연에 앞서 기…

민주당이 尹 빠른 선고 압박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 "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유지될 것"…'승복' 촉구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韓대행, 산불 확산 긴급지시…"모든 행정력 동원해 주민 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안동시와 청송군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산시장 재선거 조덕호·오세현·전만권 3파전으로 간다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김광만 후보 전격 사퇴 및 정계 은퇴 선언에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로서 그 뜻 이어가겠다"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김광만 후보(자유통일당)가 25일 전격 사퇴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조덕호 아산시장 후…

[박주현의 재명학] 착한 전과4범, 그런게 있을리 있나

정치인의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특히 법률가 출신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단순한 실수인지 패턴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네 번의 전과와 그 해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흥미롭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본질이 드러난…

러시아제 권총보다 더 위험한 계란? 민주당의 이중잣대

정치적 이중성: 계란 맞은 백혜련 vs 암살 위협 받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적 이중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백혜련 의원이 날아온 계란에 맞은 사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

檢,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중, 딸 다혜씨도 입건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 고발장…

박찬대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헌재, 내일 尹 선고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칼럼] 국회의원이 국민 때리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만들자

국민은 때리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때려도 된다고요? - 국민주권 수호 특별법 제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법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잼칠라와 이재명 월드의 순환 논리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덩샤오핑의 유명한 흑묘백묘 구절을 인용하며 “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재명에게 말려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의 말을 해석하려는 데 있지만, 기자…

민주당, 12년 만에 천막당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지연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로 다가오자 헌재를 더욱 압박하며 광장에서의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기도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 '1억원 손배소' 2년 만에 첫 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것이 진보부모의 자식교육인가?

이것이 진보부모의 자식교육인가? 서울교육대학교 권정민 교수의 "내 아들을 이렇게 구출했다"는 글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스스로를 진보적 교육학자라고 소개하는 권 교수는 아들이 극우 유튜브에 빠져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우리 사회는 남자를 너무 차별한다",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이를 '구…

'아는게 없어서' 이재명의 증인 불출석이 황당한 이유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 증인 불출석에 재판부 '황당'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이낙연, "尹 헌재선고 승복. 이재명도 형사재판 승복 메시지 내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르 내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형사 재판의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

이준석, 서울대 찾아 강연…"보수진영, 종교와 정치 분리해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7일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보수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尹선고 임박에 與잠룡들 바빠진 행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움츠렸던 여권 잠룡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헌재가 예상대로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경우 조기 대선이 즉시…

[취재뒷담] 장관? 총리? 이재명의 논공행상 꿈꾸는 민주당 의원들

1. 모 의원은 장관? 누구는 총리? 요즘 민주당 분위기는 한 마디로 ‘꿈과 희망’ 그 자체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대안 부재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

광화문에 울려퍼진 "승복해, 승복해!" 새민주당의 목소리

모처럼 찾아온 봄을 저만치 밀어내듯 한 차례 비가 쏟아지고 난 쌀쌀맞은 일요일 오전, 거대 양당 진영의 선동정치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광화문은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딱 맞아지는 상황이었다. 광화문광장은 탄핵불복을 외치는 귀를 찢는 듯한 스피…

곽종근, 유동규式 가짜 변호사에게 뒷통수 맞았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변호인 교체 논란…'가짜 변호사'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된 사실을 지적하며 "거대 야당이 변호사를 동원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 몰이를 한 것"이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