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이재명의 선택은?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이재명의 선택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청문회 파행 위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없는 '깜깜이 청문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물리적으로 청문회 개최가 어렵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강행 여부

청문회가 최종 불발될 경우 향후 절차의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후보자에게 의혹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송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검증 자료가 누락된 상황에서 절차만 진행하는 것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국민적 납득이나 야당과의 협치보다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경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