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낙연 영상에 “깨어있는 어르신께 감사”

이낙연 전 총리가 8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 ‘후폭풍…강자 느긋, 변호사 살판, 다단계 방탄, 삼권 장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정권이 주도한 검찰·사법 개혁 입법의 실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명분은 개혁, 내용은 사법 붕괴

이 전 총리는 영상 서두에서 “정권이 주도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잔인한 후폭풍을 예고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약자는 더 고통받고 권력자와 부자는 느긋해지고 변호사들은 살판났습니다. 이것은 사법 붕괴입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분과 내용이 어긋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이란 명분 뒤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방탄과 검찰 응징이 진짜 동기

그는 숨은 동기를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동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방위 방탄입니다. 둘째 동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응징하겠다는 민주당의 집착입니다”라고 말한 뒤, “그래서 결과가 대통령 살리기, 검찰 죽이기로 나타났습니다”라고 연결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 응징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친구처럼 여겼던 약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미워했던 거악은 느긋하게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국회의원도 약자의 피해를 걱정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철통 다단계 방탄과 삼권 장악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는 철통 같은 다단계 방탄 장치가 준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권,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라고 선언한 뒤, “신형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완공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92여 건의 후속 입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법 체계가 그만큼 누더기가 됐다는 뜻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독점과 약자 사건의 암매장 위험

그는 “2일부터 수사는 경찰이 독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곱 개 범죄를 경찰이 검사에게 전건 송치하더라도 보완 수사는 다시 경찰로 돌아옵니다”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경찰은 이렇게 견제 없이 수사를 독점할 만한 역량도 의지도 국민의 신뢰도 부족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실패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은 범인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조작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어 “앞으로도 약자가 호소하는 사건은 경찰에서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암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권력자 수사의 불안과 대통령 재판 정지

권력자 수사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 수사를 봅시다. 김 의원의 공천비리 혐의 등을 경찰청이 수사한 지 11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한 뒤,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에 고발되고 공천 대가가 오갔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수사는 안개 속입니다”라고 연결했다. 또한 “경찰은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김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김 의원 지역 동작 경찰서에 고발됐으나 곧 무혐의 처분됐습니다”라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 특히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여덟 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는 다섯 개 재판에 올라간 채로 모두 정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할 일은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의 개문발차와 준비 부족

이 전 총리는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약칭 중수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원래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전건 송치하기로 결정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중수청으로 갑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준비가 부족합니다. 인력과 조직, 청사와 전산망 그 어느 것도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일단 출범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개문발차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위헌 소지와 헌법재판소의 한계

그는 “이번 사법 파괴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헌 심판을 청구해도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정권에 가까운 재판관이 2/3를 차지한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검찰·사법 개혁을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실상 4심제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박탈, 약자 대상 범죄만의 전건 송치가 각각 헌법 101조, 12조, 11조와 충돌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임 개헌의 꿈틀거림과 역사의 경고

이 전 총리는 “다단계 철통 방탄 장치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도 꿈틀거립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이 대통령의 고시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 대통령이 발탁한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였던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을 팔면서 개헌 가능성을 띄웠습니다”라고 구체적 인물을 지목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은 연임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장과 국회의장은 그 조항도 국민 투표로 바꿀 수 있다고 풍겼습니다”라고 연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한 대통령은 예외 없이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것이 우리 헌정사입니다”라고 역사적 경고를 던졌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의 댓글과 이낙연의 답변

이 영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나이가 많다고 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_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라고 적었고, 해당 영상을 X에도 공유했다.

이 전 총리는 곧바로 답변을 올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님이시군요. 먼저 그동안 겪으신 고통에 위로의 마음을 보내 드립니다”라고 운을 뗀 뒤, “김진주 님은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라고 하셨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잘못에 대한 가장 통렬하고 설득력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아프게 새겼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최고가치는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면서도 합당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가치를 뭉개버린 폭거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검사 보완수사권은 언젠가, 어쩌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자들께서 억울함을 안고 사셔야 할까, 그것이 걱정되고 화납니다”라고 덧붙이며 “힘내시고, 비슷한 처지에 놓이실 많은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