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자격 미달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만점 몰이, 김승원 즉각 사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때 평가점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당시 지원 기관은 3곳이었고 2곳이 선정됐다. 한국아동발달은 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신청서와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대조한 결과, 김 후보자 가족 조합에는 미달 항목에도 가점을 준 반면 경쟁기관에는 0점을 반복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첫 사례로 든 것은 재지정 가점이다. 한국아동발달은 신규 지정 신청 기관이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 1명이 ‘활동서비스 재지정기관’ 가점 항목에 5점 만점을 줬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재지정 기관에만 주는 점수를 신규 기관에 준 것은 특혜 채점이라고 규정했다.

대체인력 없는 곳에 만점, 있는 곳에 0점

두 번째 사례는 대체인력 항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아동발달은 대체인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결원 시 충원”한다고 적었는데도 5점 만점을 받았다. 경쟁업체 A는 “대체인력 2명 대기”라고 적어 미리 인력을 확보했다고 적었는데도 0점을 받았다. 주 의원은 경쟁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점수를 거꾸로 매겼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시설 평가다. 신청 마감일은 2022년 2월 16일이었다. 주 의원은 한국아동발달의 엘리베이터·주출입구·안내시설이 마감 8일 뒤인 2월 24일에야 완공됐다고 밝혔다. 2월 28일 심사에서는 해당 시설을 뒤늦게 갖췄다는 이유로 감점하지 않고 편의시설 10점 만점을 줬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신청 당시 없던 시설까지 점수에 반영한 특혜라고 했다.

경쟁업체 B에 대한 0점 부여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B가 7개 이상이면 5점인 프로그램 다양성 항목에서 기준을 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도 0점을 받았고,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와 지역기관 연계 계획을 명시하고도 0점을 받았으며, 신청서에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훈련 운영 실적을 적었는데도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실적에서 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B는 3위로 탈락했다.

정량평가 바로잡으면 1위가 3위

주 의원은 정량평가를 다시 매기면 순위가 뒤집힌다고 계산했다. 한국아동발달의 정량점수는 66.25점에서 55점으로 11.25점 떨어지고, 경쟁업체 A는 55점에서 65점, B는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객관 점수를 바로잡는 순간 한국아동발달이 3위에 그쳐 탈락이 유력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당락에는 계획서 평가와 발표 준비·태도 등 정성평가 20점도 반영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아동발달은 16.25점, 경쟁업체 B는 9.75점으로 6.5점 차가 났다. B의 정성점수는 한국아동발달 대비 약 40% 낮았다. 주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배우자 조합의 발표를 잘했다며 점수를 벌려 준 특혜 심사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조합이 평가점수 조작을 통해 수원시에서 특혜 선정된 것이 심사서류로써 입증됐다. 즉각 강제수사가 가능할 정도”라며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어 “김승원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성평가를 포함한 심사 전반과 김 후보자 부부의 청탁,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3개월 만의 지정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 경기 용인에서 설립된 뒤 2022년 1월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로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수원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수원시는 이전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3월 공모를 거쳐 이 조합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선정 심사는 염태영 시장 재임 때 이뤄졌다.

주 의원은 앞서 6일 기자회견에서 이 조합이 2022년부터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원을 올렸고, 배우자 박씨와 장남·차녀에게 급여 3억82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재원은 국비 70%, 경기 도비 4.5%, 수원 시비 25.5%다. 센터장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맡고, 장남은 정규직, 차녀는 시간제로 근무한다.

수원시는 중앙일보가 입수한 해명 문건에서 지정 절차가 “외부 전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공고·접수·심사·지정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적었다. 같은 문건에서 수원시는 주 의원이 제시한 4년간 바우처 8억7877만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지급된 바우처 비용은 4년간 6억3231만원”이라고 반박했다.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종사자 배치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해 채용한 경우 가족 채용을 별도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며 채용·급여는 기관의 인사·운영 사항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도 기관 지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해 왔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배우자와 장남의 월평균 급여가 각각 약 350만원, 306만원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가 근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시설 내 다른 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이며 조합원 학부모 논의와 승인을 거쳤다고 했다. 주 의원이 “세금 빨대”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현장 돌봄 노동을 폄훼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정 취소·환수 요구, 청문회는 15일

주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원시가 부정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 바우처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해당 조합의 연도별 매출, 수급자·종사자 현황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수원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같은 시기 센터가 온라인에서 ‘올리브학교’ 명칭을 쓴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안내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이다. 여야는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르는 쪽으로 기울었다.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더해 가족 조합의 이전·지정·급여·명칭 사용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주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것은 선정 심사의 채점표 자체다. 수원시와 김 후보자 측이 개별 항목의 가점·0점·만점 부여를 어떤 심사 기준과 현장 확인으로 설명할지가 청문회 전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