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왜 북한 앞에서만 작아지나"…야당, 포로·지뢰 대응 일제히 정조준

추석 연휴 민심의 한복판에 '대북 리스크'가 자리 잡았다.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늑장 조사' 논란이 겹치면서, 새미래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일제히 정부 대응을 겨냥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논평을 내고 "추석 민심의 밥상에 느닷없이 '대북 안보 리스크'가 올라왔다"며 "북한군 포로 문제는 쉬쉬했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는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법무장관 낙마·대법관 재제청 충돌까지 덮었다"

전 대표는 이번 안보 논란이 최근 정국을 달군 인사·사법 현안마저 집어삼켰다고 진단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사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19일 스스로 물러났다.

두 번째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발했다.

전 대표는 "추석 민심 가늠자가 될 줄 알았던 현안 이슈들을 연이은 이상스러운 대북 리스크가 삼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야당 공세를 '음모론'으로 반박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의문은 간단하다. 왜 북한 문제만 나오면 설명은 작아지고, 대응은 늦어지는가"라고 되물었다.

"힘이 부족해서 눈치 보나…설명할 것은 당당하게"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수형 눈치 좀 그만 보고, 설명할 것은 당당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호할 것은 보호하되, 안보까지 침묵으로 보호하려 들지 마라"며 "정부가 계속 입을 닫으면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풀기보다 북한의 심기부터 살피는 듯한 모습을 반복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럴 거면 두 부처를 합쳐 '김정은 심기관리부'라도 만들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는 눈치가 아니라 원칙이, 사고에는 은폐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귀순에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답답한 대북 리스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또 다른 파생 리스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맺었다.

개혁신당 "왜 북한 문제만 나오면 숨기고 머뭇거리나"

개혁신당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숨기고 머뭇거리며 말을 아낀다고 정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포로 송환과 관련해 국민이 우리 정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포로를 데려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국민에게까지 숨겨 우방국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현장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부상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국가가 수술과 치료는 물론 재활과 일상 복귀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가는 北 심기 관리 조직 아냐"

국민의힘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을 왜 감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지지율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두 사람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며, 공개 여부를 둘러싼 외교적 설전이 벌어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포로 송환 비공개 두고 한·우크라 '진실 공방'

논란의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X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측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공식적으로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하자 청와대는 선제 협의 전말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밤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내 비난 여론을 우려해 비공개를 먼저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귀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공개는 상식적인 조치라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용 음모론을 택했다고 반박했다. 

DMZ 지뢰 사고 '엿새 만의 조사'…"왜 늦었나"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 내 MDL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폭발물이 두 차례 터지면서 수색대대장인 중령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장병 3명이 다쳤다. 

조사 시점이 핵심 쟁점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25사단을 찾아 자료와 바디캠 영상, 부상자 면담, 현장 접근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추석 연휴가 끝난 29일로 잡았던 합동조사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27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조사 인원의 피로 등을 고려해 폭발 원점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일몰 전 작전을 종료했다. 

여당은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확인 지뢰가 있는 곳에 조사 인력을 서둘러 투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했고, 조계원 대변인은 야당이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음모론으로 장병의 피를 선동 도구로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도 흑막이나 은폐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휴 뒤 국회로 옮겨갈 '대북 리스크' 공방

포로 송환 경위와 지뢰 사고 원인 규명이 모두 진행형인 만큼, 추석 연휴 이후 국방위 현안질의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새미래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도대체 왜, 북한 앞에서만 작아지는가."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