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빈총 경계에 침묵 SNS… 대북송금 약점에 안보까지 바쳤나"

새민주 전병헌 대표가 6일 입장을 내고 DMZ 지뢰 도발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끝내 국가 존망을 흔드는 치명적 안보 재앙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간에 도는 '대북송금 리스크'와 무관하다면 3대 안보 농단 의혹에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상응 조치' 호언은 어디로

전 대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상응 조치가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 전 대표는 사건 초기 "북한 소행 확인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도발이 확인되자 보복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 당국이 "북한이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우겠다"는 말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주권과 영토 침탈 앞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사건 경과를 보면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이달 30일 공식화했다. 합참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합당하고 상당한, 그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폭발로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북한은 오히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동부전선 21사단을 지목하며 보복을 위협했다.

'빈총' 경계 실패 주장

두 번째는 경계 실패 문제다. 전 대표는 최전방 장병이 실탄도 없는 '빈총'을 든 채 경계 작전에 투입됐다며 "패전보다 나쁜 것이 경계 실패"라고 했다. 군 지휘부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번째가 핵심이다. 전 대표는 왜 김정은에게는 침묵하면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축소하느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전 대표는 북한 소행 발표 이후에도 대통령이 SNS에는 숱하게 글을 올리면서 북한 도발에는 "단 한 줄의 규탄도, 상응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 꺼내는가"라고 물었다.

청와대는 이 표현이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념사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침묵은 자백으로 보일 뿐"

전 대표는 결론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김정은 정권에 코가 꿰여 안보를 헌납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침묵은 의혹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이라며,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野 "가해자 이름 못 부르나"… 같은 지점 찌른 발언들

'불의의 사고' 표현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은 새민주만의 것이 아니다. 기념사 당일부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같은 지점을 집중 공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은 끝내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가해자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은 없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 국군장병 피해자를 위로했다는데 정작 가해자 비판은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를 "교통사고 취급"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가 말한 '대북송금 약점론'과 결이 같은 발언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 앞에서 "비굴한 저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태생적 친북좌파이거나, 대북송금으로 대단한 약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됐다.

군 출신 의원들은 사건 초기부터 북한 지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지뢰덧신을 신고도 중상이면 북괴목함지뢰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썼다. 정부·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은 야권 밖에서도 나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번 DMZ 지뢰 사고에서 드러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태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