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실형 - 집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받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해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허종식 의원 : 징역 3개월 - 집행유예 1년 +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 : 징역 9개월 -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개월 -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300만원

허종식 의원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천을 받은 점이 특이하다.
징역형 확정 시 의원직이 날아간다.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은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허종식과 이상만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이상만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모두 돈봉투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유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다.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윤관석 →이정근) 

방송에 생생하게 이들의 대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관석의 통화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후 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