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이 한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가 9일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본인이 '며칠 병원에 다니며 통감'한 점에 대해 털어놨다. 정부의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부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의 의료대란은 전국적 의료공백과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것이 당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심각성이 또 있다"며 "우리가 자랑해온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기대하던 의료산업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힘들게 육성된 전공의 등 전문 의료인력이 한국을 떠나고, 공들여 쌓은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런 점에서 작금의 의료현실은 반의료적이고 망국적이다"며 "사태의 시작은 의대 입학정원의 65%나 되는 2000명을 단숨에 증원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총리는 "행정이란 그렇게 혁명처럼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상식을 갖추지 못한 정부가 자초한 비극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해, 의료대란을 즉각 끝내기 바란다. 당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드리고, 미래 유망산업 의료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며 "중국 도덕경이 주는 약팽소선( 若烹小鮮·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하라)의 가르침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2월 '의료대란 막기 위한 5대 항 중재안'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5대 중재안으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릴 것 

▲지방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105년 기업 의사제를 도입할 것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할 것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 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 것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 공백과 지방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할 것” 등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관록의 총리가 제안한 안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