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입을 열었다.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 성향이 높은 70~80%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현금성 복지 자체에 회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25조원 자영업자 대책을 세웠다"며 지난 지난 달 일축했으며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패싱’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 법안은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