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선거법 징역 2년 구형 요지

검찰이 지난 대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검찰은 PPT로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운 후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입니다.
대선 당선을 위해 이 대표는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중략)

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됩니다.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합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며 도움을 준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한 것도 죄질이 불량합니다.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범법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한 결과에 대하여 처벌을 구합니다. 

본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징역 8월에서 3년,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합니다.

형 감경할 사유는 없으며 가중될 사안만 존재합니다.

동종전과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구형하고자 하오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