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퍼뜨리는 기본소득, 지역화폐라는 역병

이재명 대표가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영광을 찾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라는 사탕을 뿌려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영광·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그 때문에 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공언했다.

보궐선거가 있는 특정 지역에만 아무런 기준도 명분도 없이 지자체 살림을 거덜내서라도 현금을 살포하겠다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대체 왜 이렇게 까지 할까?

해답은 지역 여론조사에 있다.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1, 12일 이틀간 영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에 의하면, '정당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30.1%, 조국혁신당 36.3%로 나타났고, '당선 가능성'은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32.0%로 모두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광은 특히나 민주당 충성도가 약한 곳으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교차하여 당선되는 곳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2기 지도부가 맡아서 치르는 첫 선거이고, 만약에 이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엄살을 떨기도 했는데, 위기의식이 무리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원인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위태로운 영광 재보궐 선거에서 느낀 것은 '위기의식'이 아니라 '기회의식'일 수도 있다. 불리한 선거에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승부를 뒤집으면 앞으로도 공약을 빙자한 매표행위를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사이비 경제학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해찬의 반대로 공약에서 뺄 정도였으니 다시 이슈를 재점화 하려면 그럴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치워버린' 정책이다. 매출 증가효과는 줄고, 발행비용만 남는다. 인접한 다른 지역의 매출을 감소 시키는 악성 정책이다. 현금깡 범죄와 그것을 단속하는 비용이 숙제로 남는다. 역시 다시 들고 나올 때는 그럴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 선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 경제를 죽이는 역병 같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들고 나온 것이라 보여진다.

기본소득은 인플레를 부르고,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대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영광에만 기본소득을 뿌린다는 말인가? 지역화폐는 지역간 이기심을 유발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돈이 돌게 해 인접 지역도 지역화폐라는 군비경쟁에 뛰어들게 만든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제투쟁'이 '경제붕괴라는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은 불타고 있는가' 라며 읇조리는 이재명에게 틀렸다 한 마디 못할 민주당도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