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9. 26.
전병헌, "지역별 비례선발제"지지의사, "윤석열은 조기퇴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을 지지하며,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 제안을 "한국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며, 교육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혁명을 위한 공론화 제안
이창용 총재는 최근 상위권 대학에서 강남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 대표는 "현재 서울대 입학생 중 12%가 강남 3구 출신인데, 이는 전체 강남 졸업생 비율인 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서울 집값 상승, 지역 불균형, 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켰다.
그는 "서울 부유한 지역에만 교육 기회가 집중되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 대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교육 혁명을 위한 공론화 좌장으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를 지목하며, 독일식 교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가짜 민주당의 매표 행위 비판
전병헌 대표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지운 가짜 민주당"이 영광 군수 재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사라졌던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포장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정 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사니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집권 세력의 정무 기능 무력화 우려
또한, 전 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무 기능이 마비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기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배추 한 포기 2만 원 시대를 맞이하며 물가 관리에 실패한 무능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충돌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무 조정 기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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