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이재명 SNS 리스크 '대진연 전원 구속'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마위에 오르는 중이다. 이날 피감기관은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단순 시위 혐의로 대학생 전원 구속..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이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들이 전원 구속된 것처럼 글을 썼지만 사실과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대진연 회원 4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저 글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월 이 대표의 선고 상황을 생중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일이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 대표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기각된 대북송금 재배당 기각을 놓고 날 세운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