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당 전병헌 "이재명 재판 생중계해야한다"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제33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병헌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 김민석 의원의 개딸 맞춤형 아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재판 생중계를 통해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키자고 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 위증교사는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아래에 모두 발언 이재명 대표 관련 전문을 소개한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죄 청원 운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법 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 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입니다.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하여,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음모와 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판결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