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대체 왜 한걸까

왜 했니, 국정감사 

너무 냉소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대체 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국정감사 시작 전에는 국감 끝나면 탄핵판이라도 당장 벌어질 것처럼 여기저기서 '큰 거 한 방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큰 것, 없었다. 

국힘 의원들은 이재명 리스크 확산을 원했겠지만, 공부가 부족해 내용있는 질의를 못했고 국감은 그냥 고함대회로 전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조지며 '내가 낸데'하는 뿌듯함 이라도 챙겼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그저 여론조사값 외상을 못 갚은, 여야구분 없는 정치인들의 망신살 잔치였다.

여야 누구든 여론조사 외상값은 빨리 갚기 바라며, 그게 뇌물이라 생각하면 빨리 고발 들이나 하시라.

왜 불렀니, 하니 

연예인 불러 관심 끌어보려는 정치권의 PR 잔치였으며, 뜬금 없는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사심을 채운 팬미팅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은 쌍방울의 엄용수 증인에게 버럭질로 쇼츠각 잡았으나, 쇼츠각 잡은 것은 쌍방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조회수 많이 땡겨 살림살이들 좋아지셨나. 

민주당 악다구니는 국힘당 악다구니를 압도했고,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편파진행에 비례해 지지자들의 박수를 챙겼다. 

막말이라도 들으면 다행인가? 

장경태는 '아랫도리 비호', 양문석은 '기생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병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원장 직무대행은 "X발. 다 죽이네 죽여, X", 김현은 '입닫아요', 김우영은 '법관출신 주제에'... 

저런 막말이라도 듣는건 다행일런가?

법사위에서는 그간 0~6명 채택했던 일반인 증인을 85명 채택했고, 과방위는 무려 149명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대부분은 마이크 한 번 못잡았다. 

어차피 안 나올 사람 불러다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고발하는 퍼포먼스도 거하게 했다. 

힘의 균형이 너무 잡혀서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탄핵이고 특검이고 특별감찰이고 제발 뭐라도 하는게 낫다 싶다. 

여의도 빌런들 사이에 애매하게 힘의 균형이 맞으니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민주주의, 경제, 안보 모든 것이 주저 앉고 있다. 나쁜 인간들의 힘의 균형이 하도 절묘하게 잡혀 있으니 국민들이 지치면서도 그들의 승부 하나 하나에 눈을 떼지 못한다. 

제3지대에는 정치에 진심인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걱정하며 대안을 찾는 정치세력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아직 눈길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역겨운 힘의 균형 때문일 것이다. 이 균형 안에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