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당 이태원 참사 2주기 '고위직 무죄, 일선경찰 유죄' 통탄할 일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 도중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용산구청, 경찰 및 소방 당국이 인파 관리에 실패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새미래민주당은 참사 2주기를 맞아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문을 소개한다.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정한 추모는 '잊지 않는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그 날의 이태원 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가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또 하나의 아픈 증거였습니다.

입으로만 '안전'이니 '사전 예방'을 부르짖었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던 현실이 바로 2년 전 오늘, 이태원의 좁은 비탈골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라는 뿌리 깊은 병폐는 여전했고, 정치권이나 정부는 입으로만 세월호나 이태원의 교훈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법을 남발했을 뿐 정작 제도개혁이나 시스템 마련에는 한없이 게을렀습니다.

2년 만에야 겨우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제야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 밤의 진실은 많습니다.

사법부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예방할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자들에게는 형평에 한참이나 모자란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주요 책임자들의 1심 판결은 한마디로 '고위직 무죄, 일선경찰 유죄'입니다. 실질적 책임자는 처벌을 피하고, 현장의 통솔자들만 희생양이 되어 법적부담을 떠 안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이태원 특조위에 바라는 과업은 딱 하나, 참사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태원에서의 비극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각성 계기로 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법망을 피한 관련자들에게도 어떻게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국민들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오늘을 만드는 길은,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바이블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 뿐입니다.

다가올 할로윈데이, 우리는 2년 전 그 날처럼 화려한 축제와 시끌벅적한 거리를 즐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축제를 즐긴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한 추모는 그 날의 책임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이 된 159명 희생자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