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7.

정성호, 이재명 유죄선고에도 끝까지 트럼프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성호 의원이 유죄가 나와도 국민선택권이 우선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정성호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공직선거법 1심선고 전망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답했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허위에 어떤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드러난 증거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중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서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감서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진행자의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연방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그런 것으로 박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이 유죄로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당권과 대권후보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렇게 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되어야 한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개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끝없는 사법리스크에 직면해있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주의가 최우선 아니겠느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부) 판사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에게 정치적 판결을 종용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끝까지 버텨 당선이 된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한민국 한 범죄 연루 정치인에게 비전과 영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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