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텔방에 등장한 이재명, 검찰이 '지금' 증거제출한 이유?

이재명의 김용 변론지휘, '김용 위증교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진술조서에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용 변호인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의 알리바이에 대한 변론 방향을 제시 

이 대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나'

통화기록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통화의 시점을 알아야 김용의 알리바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압수된 전화기 내역은 김용의 휴대폰이 갤럭시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알리바이를 구성하는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용이 사용하는 폰이 복수인 것을 전제로, 당시에 휴대했던 폰이 구글 타임라인상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은 유동규가 타고 온 차종 및 거리상황을 통해 유동규 증언의 모순을 짚어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먼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 대화방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검찰이 이재명의 김용 재판개입 증거를 '지금' 제출했을까?

주목할 점은 '김용의 재판부'가 아닌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들(박씨, 서씨)의 '김용 위증교사 재판부'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인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이홍우 전 경기도상권진흥원 원장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었다.

위증은 이홍우가 했고(범행 자백), 위증교사는 '박씨'와 '서씨'가 했으며, 이재명은 그 '위증교사의 교사'를 했다는 점을 본 재판의 판결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진다.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판결문에 이재명의 개입이 적시된다면, 이후 이재명의 위증교사 별건 기소와 공소유지는 아주 쉬워진다. 이는 현재 위증교사 재판이 유죄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한다. 위증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사건 관계자들로 부터 해당 텔레그램방에 대한 진술 역시 확보되었기에 증거로 제출된 것도 명백해보인다.

한편으로 곧 선고를 앞둔 김용의 항소심에도 이재명의 변론 개입이 판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 김용의 불법정치자금 공소장은 그 자금의 용처가 이재명의 2021년 대선 경선으로 적시되어 있다. 사건 이해당사자인 이재명의 적극적 변론 개입은 김용과 이재명의 공범관계를 너무나도 뚜렷이 제시하는 물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