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예산 0원, 사법부 예산 246억 ⬆, 이재명 1심에 도움될까?

국회 법사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반면 사법부 예산은 246억원 늘었다. 대법원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증액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는 1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공격하고 법원에는 아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했지만, 그렇게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이러한 예산 차별이 이재명 1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오히려 법원이 예산 증액에 민주당 눈치보는 판결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더욱 법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