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검사들 집단대응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에 반발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 명은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 시도의 위헌성과 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 결과에 불만을 이유로 지휘 라인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탄핵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지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 보고 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게시하며 “수사 결과를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역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수사와 공소 유지가 마비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장 직무 정지로 인해 지휘 공백이 생기면 차장검사들이 직무를 겸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 4일 잡으면 충분히 처리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