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인섭 씨는 과거 '변호사 이재명'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21회 고발하며 ‘특공대’ 역할을 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청탁 및 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