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가능할까? 헌재 재판관 정족수가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선포가 3시간 만에 무위로 끝나고 정치권 최대 화두는 대통령 탄핵으로

옮겨 붙고 있다. 

당장 더불어 민주당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 까지 가기에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한계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6명만 남아 있어 심리와 결정이 쉽지 않다. 3명의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토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는 7명 이상이 필요하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같은 메가톤급 사안에 대해서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느 쪽도 수긍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