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12일 대법원 선고…선고 연기 불발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임박…선고 연기 불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이자, 2심 선고로부터 10개월 만의 일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혐의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이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됐다.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증거위조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즉각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