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부터 대국민담화까지 '자유대한민국' 만을 찾는 윤석열

지난 3일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으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어디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일 뿐 현대 민주주의는 평등, 연대, 인권, 정의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일부인 극우층만을 대변하는 국호를 사용하는 점에서 이미 계엄 포고령은 위헌적이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도 국민 중 극히 일부인 극우층의 관점만을 대변했다. 

야당의 방탄 입법독재를 길게 나열 했고, 내용 자체는 국민 보편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음에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이다. 

본인의 계엄선포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만을 설명했으며, 국회의 의결에 의한 계엄해제를 폭동의도가 없었던 근거로 활용한 점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쏟아지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구차한 변명이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계엄포고령 시작과 마찬가지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문장으로 맺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동의하는 국민만을 호출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주기' 바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둔한 그의 성정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