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는 너무 먼 단계"

윤 대통령, 공수처·검찰·경찰 수사 요구에 잇따라 불응…체포영장 청구는 미지수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별다른 연락도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로 공수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사례다. 또한,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경찰의 조사 협조 요청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재까지 세 차례 이상의 수사기관 요청이 모두 거부된 셈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청구 대신 3차 출석 요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경찰과 검찰 역시 강제 조치를 위한 추가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사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대신 탄핵 심판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환 조사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사권 남용 논란과 함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의 대응 방식과 윤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