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2. 26.

[속보]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그 직위는 '총리'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의결한 것을 꼽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을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내란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했다고 적었다. 


[속보]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의외인 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탄핵소추 사유로 적었는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일로 '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에 맞지 않는다. 

서두르다보니 탄핵소추안 곳곳에 '총리 한덕수'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탄핵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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